국민의힘 파주갑 성명 - 상습적 가정폭력범 파주시장 최종환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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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가정폭력범 파주시장 최종환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최종환 파주 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인과 딸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한 신문사의 보도가 있었다. 현직시장의 가족폭력도 경악할만한 일일뿐만 아니라 파주경찰서장에까지 보고가 되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뭉개기로 일관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최 시장의 가정폭력은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그간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또한 최 시장은 이미 2009년경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더해 최 시장의 경찰의 무마 정황도 충격적이다. 피해자 부인과 자녀의 안전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가해자인 최 시장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파주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권력 봐주기를 넘어 권력과의 결탁에 다름없다.

 

가정폭력 행태의 상당수가 가해자는 변명과 주변 입막음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주변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는 식의 보호 절차가 요구되어진다. 이를 일선에서 나서야 할 경찰이 오로지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무마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종환 시장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가해자의 전형이다. 자녀와 딸을 정신쇠약으로 몰고, 가정폭력은 '오해'라며 주변과 지인의 개입을 막았다. 주변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까지도 가해자 입장만을 옹호한 채 피해자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속된 폭력에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 가정폭력방지법의 취지다. '권력'이란 이유로 예외가 되는 현실에 분노한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시장이란 이유로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와 안정이 기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8만 파주 시민은 상습적인 가정폭력범 최종환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괴롭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는 자가 파주 시정을 제대로 행하겠는가. 벌써 더불어민주당 내 가정폭력 사건 폭로가 몇 건인가. 김포시의회 의장의 아내 폭행 사망 사건, 강동구청장의 가정폭력 사건도 있었다.

 

최종환 파주 시장은 당장 사퇴하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더불어민주당 또한 최종한 파주시장을 파면하고 당장 출당조치하며 파주 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21.9.3

 

ㅡ국민의힘 파주(시)갑 당협위원장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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