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지역언론연대 성명서 - 지역신문발전기금 160억원 회복하고 구독료 지원사업 축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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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지역언론연대 성명서>

문체부·기재부 과장 한 명의 손끝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규탄한다

- 지역신문발전기금 160억 회복하고, 구독료지원사업 축소 철회하라

 

 

무늬만 유지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신문 현장의 요구를 쏙쏙 골라 역행하는 기금 지원사업은 이제 문체부와 기재부의 노골적인 폐기 의지를 드러내며 최악의 단계에 진입했다.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는 소식은 지원사업 폐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유일한 직접 지원사업이자,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절박하게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확장은커녕,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다. 

 오죽하면 문체부 산하 위원회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을까. 삭감액은 7억1천만원이나 된다. 한꺼번에 22% 삭감한 것이다.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삭감이라니, 더구나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유용성 평가 부문에서 소외계층구독료지원사업은 2위, NIE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 수립연구에서도 상위에 올랐던 사업이다. 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는 물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꼭 필요한 지원을 줄이는 식으로 지원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기금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그동안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언론재단 자체사업 예산을 끼워 넣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프리랜서 지원사업,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등 지역신문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없애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연간 사업예산의 10%에 이르는 8억 원을 지역신문 발전과는 무관한 언론진흥재단 강사파견 사업에 사용했다. 
그런데 그나마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이 됐던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마저 축소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마도 이런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지역신문 스스로 지역신문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기하려는 것이 문체부와 기재부의 의도일 수도 있다. 지역신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구어 내야 할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선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지역신문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개혁 핵심 공약이지만 정부 공무원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다. 당신 공약이지 내 공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권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문체부와 기재부 과장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장급 정부 관료 한 사람의 권력 앞에 무너지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주의의 현실이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바른지역언론연대 모든 회원사들은 문체부와 기재부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정책 결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가치도 개념도 없는 정부 관료의 판단에 풀뿌리 지역신문이 휘둘리지 않도록 단단히 연대할 것이다.  
 
문체부가 지난해 수립해 공지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20-2022) 지원계획'상 2022년 기금사업 예산은 160억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예산은 그 절반에 불과하고,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됐다. 게다가 우편요금은 또 인상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구독과 광고는 줄어들고 지역신문의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는 일반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분권시대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수꾼인 지역신문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지 못해 안달이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부의 무개념과 무능을 규탄하며, 지역주민의 힘에 의지하며 새로운 분권민주주의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방식을 거두고, 하나하나 똑바로 대응하고 저항할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을 좌우할 건강한 지역신문의 미래가 문체부 기재부 과장 한 명의 손끝에서 휘둘린다는 것이, 우리를 저항하게 하는 대상이 고작 관료 한 명이라는 것이 비통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기꺼이 맞서나갈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바른지역언론연대의 요구> 

 ㅇ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3개년 계획 예산 160억원을 계획대로 편성하라.
 ㅇ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증액하라.  
 ㅇ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라. 
 

2021년 7월 26일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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