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 13년째 - 주한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왜 이리 더딘가? 파주유파크시티 비대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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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 13년째

- 주한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왜 이리 더딘가?

 - 파주 유파크시티 1븍록 비대위 구성 

 

 ▲ 파주 유파크시티 모델하우스 홍보관의 철거를 요구하는 대책위 회원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문제로 13년 끌어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TNT공작(주)(이하 T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T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주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T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파주시는 장기화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3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지난 5월 25일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9년	공모를 통해 TNT공작(주)를 사업자로 선정.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T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2014년 9월	파주시, 티엔티 공작(이하 T사)과 ‘조건부 사업 시행승인 계약’
2018년 9월	T 사는 약속했던 2017년 재정부담금 150억을 내지 않아 2018년 9월 17일부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취소 됨.
2021년 4월	T 사의 취소무효소송 - 3심 모두 패소
2021년 5월	파주시,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

 

 

14만여평에 4개의 아파트 블록과 주택단지가 들어설 계획

이 개발사업은 봉일천 캠프하우즈 미군기지가 철수하면서 파주시가 공여받은 32만9천여 평의 땅중 공원조성지를 제외한 14만4천 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지역의 개발계획은 크게 나누어 모두 4개의 아파트단지 블록에 공공주택 4,400세대, 단독주택단지 120세대, 근린공원, 초등학교 등의 건설이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블록은 1블록으로, 1블록과 4블록은 지주택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일산역 인근에 마련한 파주유파크1블록 비대위원회 사무실

 

‘파주유파크 1블록 비대위 구성’, 추진위와 대행사 전횡 막으려

모두 1,357세대가 들어올 1블록의 지주택 예비조합원들은 일산역 앞에 ‘파주 유파크시티 1블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이승훈)를 꾸리고 추진위에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비대위는 추진위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원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친위세력에게 직위를 인수인계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를 막을 길이 없어 비대위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조합원 동의 없이 대행사와 신탁회사 교체추진위는 2017년 9월 8일부터 조합원들을 모으기 시작 파주시로부터 T사가 지정취소가 될 때까지 약 1년간 577명의 예비조합원을 모집했고 계약금으로 175억 원을 받아 아시아 신탁사에 예치시켰다. T사는 홍보, 광고, 모집대행 수수료로 60억 원을 사용했다. T사가 파주시로부터 계약해지가 되기 전인 2018년 4월, 추진위는 보즈웰이란 회사로 대행사를 바꾸었다.

1차 조합원 중 140명은 추진위의 전횡에 실망해 개인당 업무대행비 1천5백여만 원을 포기하고 조합을 탈퇴, 현재는 1차 조합원 수는 437명이다.

 

고양지원, 추진위에 벌금 선고하고 3기 추진위원장 직무정지

비대위는 “T사가 가압류를 피해 또다시 계약금을 받아, 조합비 인출을 목적으로 계열사인 (주)보드웰의 명의만 빌려 업무대행 계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속해서 회계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추진위에 요청했으나, 추진위는 무응답과 공개 거부를 하다가 결국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고양지원은 정 모 3기 추진위원장을 직무 정지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직무대행집행 정지 사건 진행중 홍동표씨를 4기 위원장으로 교체하였다.

비대위는 “조합결성이 미뤄지면 조합원들이 손해 보지만, 추진위를 불신하기 때문에 임시총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선 1블록 전체 모집세대인 1,357세대의 50%인 678세대 이상의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홍동표 현 추진위원장	이승훈 비대위원장	최정석 파주시 주택과장
“내가 새 위원장이 된 이후로 모든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 사업자가 취소된 티엔티 공작을 퇴출시키고 장부를 확보한 것이 바로 나다. 지난 5월 초 8일 동안 추진위 경과보고 및 추가모집 설명회를 했고 1차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티엔티 공작의 회계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보냈다.”	“조합원 동의 없이 추진위 규약을 본인들 입맛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등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무엇보다 역대 추진위가 집행한 조합비와 가압류에 대한 감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불투명한 추진위는 당장 전원 해임되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추가모집 중단을 협조 요청했다. 파주시에선 조합이 조건을 갖추어 지주택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여건이 맞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법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

 

파주시 주택과, 유파크시티 조합원 추가모집 중지

파주시 주택과는 도시개발사업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의 요청으로 6월 7일 자 보도자료를 내고 유파크시티의 조합원 추가모집을 일시 중지할 것을 추진위에 요청했다. 최정석 파주시 주택과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추가모집 중단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동표 현 추진위원장은 “파주시는 추진위가 진행하고 있는 2차 조합원모집 중지를 강제할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항변했다.

 

 

▲ 7월 12일 불법 건축물인 유파크시티 모델하우스가 행정집행으로 폐쇄되었다.

 

파주시 유파크시티 모델하우스 폐쇄 집행

파주시는 7월 12일 새벽에 운정보건지소 옆(금바위로10번지)에 추진위가 건축한 유파크시티 모델하우스의 폐쇄 명령을 집행했다. 이 모델하우스는 LH공사부지에 지어진 것이나, LH가 부지를 파주시에 매각하면서 파주시 땅이 된 곳이다. 이 모델하우스는 무단 점유하여 지어진 불법 건물로 파주시는 폐쇄명령을 집행한 것이다. 비대위도 추가 모집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활동을 해왔다.

폐쇄 당일 분양대행사인 코리아랜드사는 킨텍스로, 추진위는 금촌농협 남부지점 2층으로 이전했다. 모델하우스 폐쇄에 대해서 홍 위원장은 “협의 끝에 파주시가 이달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일방적으로 당겨 갑자기 12일에 집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 “임시총회 개최해 모든 것 바로 잡겠다.”

이승훈 비대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시총회 개최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 170명(예비조합원 20% 이상 가능)의 서명을 받아 추진위에 개최요구서를 보냈고 고양지원에도 개최요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명부 공개와 현 추진위원 및 대행사 해임 및 현 조합원으로만 구성된 추진위 및 대행사 재선정,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추진위원장은 “추진위를 지지하는 조합원들도 많다. 양분되는 조합을 바로잡고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대위원장과 1:1로 대화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작년 6월부터 동년 8월까지의 회계 실사를 통해 조합사업비가 정당하게 쓰인 것이 확인되면 모든 시위를 중단하고 조합원모집 및 충원에 협조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즉시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 6월 16일 2차 조합원모집중지 가처분 소송을 고양지원에 제출한 상태다.

 

하루빨리 상생의 길을 찾아야

파주시로부터 시행사 계약해제가 된 T사는 조합원들이 맡겨둔 신탁기금에 대해 그간의 대납 필수사업비 명목으로 69억 4천여만 원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도 홍보관 건축비 미지급분 11억8천여만 원, 모집대행 수수료 미지급분 5억여 원도 걸려있다. 이 부분도 추진위와 비대위가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지주택 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전체의 25%에 그친다. 나머지는 조합원들의 돈들이 묶이거나 시행사가 발생시킨 금융비용, 대행비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많다.

오랜 기간 재산권이 묶여 힘들게 살아왔던 봉일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또 바람직한 미군공여지 개발이 되어 경의선이 확장되는 파주의 대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유파크시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스스로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하며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취재팀

#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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