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3호선 연장 지그재그 노선변경 의혹 청와대청원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서 소외된 교하, 가좌지역 주민들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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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3호선 연장 지그재그 노선변경 의혹 청와대청원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서 소외된 교하, 가좌지역 주민들도 반발

- 민자로 착공해도 10년 걸려, “뭐하러 민자 하냐?”

 

▲ 3호선 이미지

 

지하철3호선 연장(이하 일산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하 4차구축)에 포함되면서 운정 1,2지구에서는 수정변경전의 원안고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도 4차구축에 포함되지 못한 가좌및 교하 지역은 근 20년간 광역철도망 건설계획에서 소외된 울분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로 직선 노선으로 원상 복구하라”

운정1.2지구의 지하철3호선 비대위는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게시판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지그재그 노선변경 의혹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LH투기 사건처럼, 지금 이곳에서도 구린 냄새가 진동 합니다”란 청원게시글을 게시했다. “운정신도시 지하철3호선 지그재그노선 변경 철회하고, 미래로 직선 노선으로 원상 복구하라”로 요구하고 있다. 5월 17일 현재 청원자는 3천5백여명에 달한다.

 

대화 -금릉노선 10.7Km에 4개 신설 역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국토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4차구축(안)에 따르면 일산선 파주연장 사업이 역사 1곳과 노선일부 연장이 수정돼 반영됐다. 역사가 3차구축 때보다 1개가 더 늘어나 대화-금릉 노선에 모두 4개의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다(금릉역은 증축). 고양시 덕이동에 1개, 파주운정에 3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3차 구축의 7.6Km보다 3.1Km가 늘어 10.7Km로 연장되었다. 총 사업비도 애초의 8,400억에서 1조 몇 천억대로 증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불과 10Km 남짓한 거리에 역사 4개가 신설되는 것은 민간개발자인 현대건설의 개발이익 확보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4차구축은 오는 6월 최종 확정된다.

 

 

▲ 현대건설과의 업무협약식

 

3호선 운정연장 민자로 추진, 현대건설은 파주시에 지역개발권 보장 요구.

운정시민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일산선 연장은 20년 7월 유일하게 한국판뉴딜 신규 민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당해 9월 파주시는 현대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현대건설은 민자사업자로 선정됐다. 일산선 연장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획재정부의 ‘민자적격성 조사’만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중이다. 법규상 현대건설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통과될 경우에도 국토부는 제3자 제안공고를 해야한다. 민자라 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재정을 담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면 계획자체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일산선을 금릉까지 연장한 것도 경제성을 높이면서 파주시는 교통 인프라를 향상시킨다는 양쪽의 요구가 맞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의 김태훈과장은 “파주시에서 금릉역 연결을 적극 제안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일산선을 이용하려면 평균 10년 걸릴 예정

정부가 관련절차를 서두를 결우 빨라야 2년 후인 2023년에 일산선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소송 등이 없더라도 설계에 5년, 건설에 5년이 걸리는 등 실제로 파주 시민들이 일산선을 이용하려면 평균 10년이 걸릴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파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역사부근의 지역개발권 보장 및 신설역사 상업지구 주상복합 건물들의 고도제한(용적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TL 방식의 구간운임만을 가지고는 투자금 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노선주변의 개발이익금을 챙기는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운정3동에 신설될 역사 때문에 지그재그로 수정된 일산선

노선변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변경 추가되는 1개의 역사 위치다. 추가 역사가 운정 3지구에 속해 직선노선이 옆으로 벌어지며 지그재그 노선이 된다. 청원서에 따르면 수정 변경노선은 특정 문중 땅의 대규모 사유지를 근접 관통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4차구축에 맞물려 사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고, 이 부근에 대형 복합문화센터를 유치해 역사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래 대형 복합문화센터는 운정신도시 1.2지구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비대위는 이를 특정집단 내지 개발자인 현대건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선 수정 변경정보 입수, 역사인근 부동산 투기의혹

또한 비대위는 “수정 변경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 정보 접근성이 있는 당사자들이 운정3지구에 들어설 제일풍경채 아파트를 미리 분양받는 등 수정 변경된 역사 근처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산선 사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신뢰회복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북철도교통과 김태훈 과장은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원자가 어디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의문이 간다”며, “6월달에 계획안이 확정되면 진위가 가려질 것” 이라고 말했다.

 

▲ 일산 가좌사랑주민연합회와 교운연의 ‘3호선 가좌역 신설, 교하방향으로 연장’을 촉구하는 합동시위.

 

20년동안 패싱된 교하,가좌 주민들 동반 시위로 불만 표출

한편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광역교통과 철도구축망에서 20년동안 패싱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교하-운정신도시연합회(대표 김경민, 이하 교운연)는 고양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는 대화-가좌-운정3지구-교하를 연결하는 지선 철도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일산 가좌사랑주민연합회(대표 이양호)와 교운연은 지난 2월 16일 고양시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3호선 가좌역 신설, 교하방향으로 연장’을 촉구하는 합동시위를 벌인 바 있다.

 

민자로 해도 10년 걸릴 지하철 연장, 갈등만 키워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은 1997년, 파주 교하지구에 68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조성을 발표하며 건설교통부가 교통대책으로 약속했던 사업이다. 20여년이 넘은 오래된 정부의 약속이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해도 10년이 걸린다. 이 사이에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고,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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