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개발사업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 조사하라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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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개발사업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 조사하라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 구성하라-

 

 

파주시 개발사업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 조사하라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공공의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뼈아픈 사건이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파주시민들은 과연 이러한 일들이 LH에서만 일어나겠는가? 파주시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파주시는 그동안 3기운정신도시, 미군공여지개발, GTX,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도라산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운정테크노밸리, 법원·파평산업단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수변생태조성사업, 장단콩웰빙마루, 장문화력발전소 등 각종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파주시 전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야말로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SOC사업 등 사실상 개발사업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정히 말해 어디가 개발 예정지인지. 개발로 인한 수혜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파주 곳곳이 파헤쳐지고 있다.

 

우리 파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는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파주시 소속 공직자 전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특히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난 10년간 전체의 토지거래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금번 투기 조사를 위해 ‘파주시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 개발담당 인허가 부서는 물론 전체 공직자들을 조사해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파주시가 진행하는 공공사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지자체 스스로 공직자 투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을 특정해 조사에 돌입하였으며, 부동산 개발행위가 활발한 창원시 김해시는 특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대전시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특별조사단을 꾸렸으며, 울산시도 7대사업을 특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웃한 고양시도 창릉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파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파주시에 강력히 요청한다.

파주시는 지금 즉시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전현직 선출직공직자와 파주시 소속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혹여 제식구 감싸기로 적당히 덮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파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1. 3. 19. 금.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파주노동희망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파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파주지역위원회, 진보당파주지역위원회, 정의당파주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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