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과의 상생협의 배신한 파주시. -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상생 협의를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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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인과의 상생협의 배신한 파주시.

- 최종환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상생 협의를 실천하라!

 

대책위가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지난 10월 18일 일요일 10시 임진각 관광지 곤돌라장 인근에서 임진각 종합관광개발로 쫓겨나 4년째 투쟁중인 영세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임진각상인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대표 권순완, 이하 대책위)’를 만들어 지난 2년동안 파주시와 상생 협의를 거치며 영업재개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난 8월 파주시가 상생 협의를 일방적으로 깼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2004년 임진각 관광지 환경정비사업으로 공공 임대사업 계약

현재 대책위는 30년 전 임진각에서 노점상으로 일하던 영세 상인들이다. 이들은 2004년 파주시가 임진각 관광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공공 임대 사업 계약을 맺게 되었다. 당시 노점상 상인들은 자부담으로 7.5평 규모의 매점과 기념품점을 제작하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맺어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파주시와 계약을 한 것이다. 파주시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공공 관광지의 임대 상인이 된 것이다.

이들 상인은 남북관계 및 국내외 여건이 악화할 때마다 하루 1만 원도 벌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30여년간 영업을 해왔다. 임진각에서 생업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일 때도 많았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돼지열병 등 임진각 관광중단 조치 등으로 생계가 막막해지기도 했다.

 

파주시장도 동의한 ‘상생 약속’

2016년 임진각 매점 등 소규모 임대사업 종료 일방적 통보, 2017년 퇴거명령 및 명도소송, 2018년 점포 철거 강행. 이런 과정을 거치며 임진각 상인들은 각계에 호소하였다. 다행히 2018년 민선 7기 파주시 출범 이후 최종환 현 파주시장은 임진각 상인들과 상생을 약속했다.

임진각 상인 상생방안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파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시민 공약 중 하나로 채택되어 최종환 파주시장도 시민단체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연이은 코로나19로 각종 재난 상황에 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었지만, 파주시와 협조하며 협의를 지속해온 것은 파주시장의 상생 약속 때문이었다. 2019년~2020년 7월까지 파주시와의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임진각 내 2.5평의 소규모 공공형 임대사업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4년간의 외롭고 괴로운 싸움의 끝이 보였다.

 

파주시가 상인들에게 '임진각 내 소규모 임대사업장 재개'를 약속한 이후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하수시설.

 

2020년 영업재개 준비 완료

파주시는 올해 곤돌라 개장 시기에 맞춰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진각 상인들은 파주시가 입찰 선정한 업체에서 컨테이너 제작에 착수했다. 제작비용 50%도 상인이 우선 자부담할 것을 파주시가 요청하였기에 아무런 의심도 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컨테이너가 설치될 위치에는 관련 대지에 대한 용도 변경 행정 절차 및 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도 완료된 상태였다. 상인들은 점포 위치 선정을 위해 자체 투표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 를 파주시에 통보하였다. 파주시는 상인과 판매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종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올해 8월 들어 느닷없는 상생 파기

지난 8월 파주시는 그간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4년간 대책위 활동을 하며 영업 재개만 손꼽아 기다리던 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파주시장과 공무원의 말이 법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이렇게 농락을 당해본 적이 없다.”며 한 상인이 눈물지었다.

이대로 상생 사업이 파기되면 1개 점포당 1500백만 원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수천만 원의 시민 혈세 또한 당연히 낭비될 사태에 처해있다.

 

파주시는 ‘형평성’을 이유로 상인들 배신

파주시는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임진각 관광지 내 영업권을 갖고있는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상생 약속을 파기했다.

대책위 권순완 공동대표는 묻는다. “누구를 위한 형평성입니까? 임진각 상인이 내쫓김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왜 임진각에는 임대 영세 상인들은 함께 먹고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따른 북한의 임진각 조준 사격 입장과 한반도 전쟁 위기로 인한 관광 침체 등 어려운 시기마다 임진각을 지켜온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파주시장은 상인들을 면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진각 영업은 규모가 큰 민간자본이 독식?

임진각 관광지 환경정비사업은 결국 30년간 영업활동을 하던 상인들을 쫒아내는 꼴이 되었다. 곤돌라와 대기업 프렌차이즈 영업점포가 들어와 있다. 비싼 임대료를 내는 상인들만 임진각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 임진각은 파주시민, 경기도민, 나아가 500만 국민이 찾는 통일염원의 장소이다. 이곳에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방식의 관광 민영화는 확대하는 반면, 파주시가 임대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소규모 매점, 기념품점 임대 상인들을 내쫓는 셈이다.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라

“최종환 파주시장은 중단없이 그간 지속해온 상생 협력을 책임지고 신속히 추진하라!”

“공공성은 후퇴하고 상인과의 상생은 없는 파주시의 임진각 관광 정책과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요일 아침 대책위의 구호는 임진각에 퍼져나갔다. 대책위는 파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상생 협의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18일 기자회견 이후 임대 상인들은 파주시가 약속한 그 자리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이 농성에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하는 상인, 뇌졸중에 쓰러진 상인들이 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나서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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