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노동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파주시는 성실하게 노정교섭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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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노동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파주시는 성실하게 노정교섭에 임하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의장 채수근)는 지난 10월12일 오전 11시 파주시청에서 노동생존권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의 즉각적인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김영중 사무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파주시와 노정교섭을 벌이고 있는 이영춘 파주시협 대표의 경과보고, 3개 분야 현장결의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지난 8월27일 청소용역업체인 더조은환경분회와 시청간, 8월28일에는 교하도서관분회와 시청간의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했고 코로나를 핑계로 재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밝히고 파주시는 즉각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결의는 김홍국 더조은환경분회장, 박소연 교하도서관분회장, 박광수 거성운수분회장 순으로 발표되어 현 노동실태와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전횡 막으려면 파주시가 직접고용제로 전환해야

파주시 공무원들이 만든 청소업체들이 파주시와 수의계약

김홍국 더조은환경분회장은 “청소용역업체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선 현재의 용역제를 직접고용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분회장은 “2017년 민간위탁당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원들이 주도해 청소회사를 설립했다. 이들 청소회사들이 파주시와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계약을 맺은 후 임금착취, 조합원 탄압, 해고위협, 고발 등의 사측 전횡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사측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부정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정당한 집회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힌 김홍국 분회장은 “더조은환경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접노무비를 회사경영자들이 중간에 착복하고 있는 데도 시청은 그간 이를 방관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투쟁 끝에 최근에야 시청은 회사 측에 일부 직접노무비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직접노무비 환수비용이 제대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또한 “시청은 환경부가 고시한 임금단가, 용역보호자 지침,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용역업체들이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더조은환경 분회원들은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파주시청앞에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시위를 벌리고 있다.

 

교하도서관 하청노동자 최저 임금도 못받아

파주시 기재부 지침도 지키지 않는다

이어 교하도서관 미화,경비,시설물관리를 하고있는 운영사 하청노동자들이 결성한 교하도서관분회의 현장결의가 이어졌다. 박소연 교하도서관분회장은 “12년전 민간투자회사와 시청간 맺은 유지관리협약 때문에 시로부터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파주시는 불변가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인상지급하라”고 주장했다.

2019년 파주시는 공공기관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그러나 같은 직장,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도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투자방식의 인건비 지급방식이 문제가 있어 기재부에서 지침이 나왔지만 파주시는 지금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3개월째 월급도 못받는 거성운수 택시기사들

파주시가 긴급지원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 현장결의자로 나선 택시회사 거성운수의 박광수분회장은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 이 자리에 섰다. 회사측에서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파주시가 택시운전종사자들에게 긴급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가세 부분만큼이라도 택시운전자들에게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참석한 20여명의 파주현장노동자들은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파주시는 회피와 기만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상생의 길을 만들자”고 말하고 “파주시는 앞으로의 노정교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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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 생존권 쟁취!

노정 교섭 회피하고 노동자 기만하는 파주시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는 2019년부터, 노동자와 상생하는 자치단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파주시청과 노정교섭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파주시의 노동정책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왔다. 하지만 현재 파주시는 각종 개발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 노동정책 등 노정 교섭을 통해 추진해오던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코로나19로 노동 현장의 고용, 임금, 처우 등은 더욱 불안해지고,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의 직접적 책무인 만큼,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위한 교섭에 파주시가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용역으로 내몰려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는 청소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직접 고용하라.

-파주시가 위탁한 청소용역업체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와 부정·비리에 대해 원청인 파주시의 관리 감독을 올해 초부터 요구하였으나 파주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책임 회피와 사실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격이 없는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및 노사관계 악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경제적 손실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환경대란을 초래할 것이다. 부당한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파주시가 직접고용을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교하도서관 노동자들에 대한 불평등을 근절하고, 파주시의 하청 평균 수준으로(파주시 용역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임금을 현실화 하라.

-20년을 일해도 1년 일한 사람처럼 대우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BTL 사업 20년 계약 이후, 정부 정책 기조와 고용 현황 변화로 인해 적정 인건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었다. 사업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계약서에 여전히 갇혀있는 교하도서관 노동자들은, 인건비와 직원 복지 등에서 차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노예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불평등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 파주시가 책임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택시 노동자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라!

• 따른 고객 감소로 사납금이 줄어 택시 운행 대수마저 줄이겠다고 하는 업체의 사정도 이해하는 바이나, 운수종사자 국가재난지원금마저 착취당할 우려에 처한 택시 노동자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택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위기에 대비한 긴급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파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약속된 노정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 달라.

• 교섭회피, 본질왜곡, 기만을 중단하고, 민주노총과 약속한 노정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는 상기 문제들에 대해 파주시가 즉각 대답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까지처럼 회피와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남은 선택은 투쟁 뿐이다.

 

•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교하도서관 노동자 임금차별 해소하라
•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회피와 기만을 중단하고, 노정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020년 10월 12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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