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노동센터 예산 전액삭감 철회하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파주시의회 앞에서 9일 기자회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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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노동센터 예산 전액삭감 철회하라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파주시의회 앞에서 9일 기자회견 집회

파주시의회: 조례안보다 과다비용 계상, 다시 심의할 수 있다.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의장 채수근)는 파주시노동센터 예산 전액 삭감에 항의하는 규탄 기자회견 집회를 9일 오전 11시 파주시의회 앞에서 30여명의 지부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5월20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논의한 끝에 5월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센터 예산 전액 삭감을 확정했다. 김영중 사무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규탄집회는 채수근의장과 민주노총 파주시대표자협의회 이영춘대표의 발언에 이어 박보경, 이근성회원의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인 지부회원들은 “35만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임대입주가 약속되었던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노동정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파주시의회는 예산 전액삭감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8억1천51만원으로 파주시 연간 총 예산 8천여억 원의 0.1% 수준이다.

 

 

민주당 시의원들 태생적 한계

노동자들의 고통 이해 못한다

김영중 사무차장은 ”이는 민주당의원들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며 ”시의원들은 노동의 소중함과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부르주아들“이라고 삭감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파주시 모 의원은 비정규직센터 설립당시 “비정규직만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정규직 센터도 있어야 되겠네”라며 노동인권,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시대적 요구에도 냉소를 보낸바 있다“고 지적한 김 차장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착취를 방관만 하고 있는 파주시야 말로 노동인권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삭감에 대해 손배찬 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추경에 포함된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등 조례안보다 과대 계상된 비용은 납득하기 어려워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말하고 ”이해가 되는 정확한 비용계상이 된다면 9월쯤 다시 추경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3월19일 노정협의회를 시작하여 최종환 파주시장과 금년도 설치를 합의하고 금년 1월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금년 4월14일에는 동 센터를 파주 시청 앞 사거리 대호빌딩(230평 사용)으로 확정하고 시예산 집행만 기다리던 중 이었다.

 

시의회가 최종환 파주 시장 독주를 견제한 것 아니냐?

파주시장이 노정협의과정에서 약속한 설치안이 시의회에서 암초에 걸린 것은 시의회가 최종환 파주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실력행사 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노동센터 설치를 둘러싼 시장과 시의회간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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