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추진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유감>

<성명-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추진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유감>

자료사진 : 북파주어촌계와 파주환경운동연합의 공동기자회견 모습 

정부는 DMZ, 접경지역 도로계획 전면 공개하고, 생태보전 원칙에 따른 사회적 합의부터하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력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지난 5월21일 조건부동의를 했다. 이로서 환경부가 DMZ생태와 해당지역의 농어민생존권의 중요한 지역인 서부DMZ개발을 위한 1차 관문을 열어 준 셈이다.

우리는 환경부가 DMZ일원 생태보전이라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이번 조건부동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먼저 밝힌다.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 중단하고, 그 도로예산을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지원 예산으로 전환하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이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단반도를 통과하지 말거나, 하저터널로 가거나, 문산읍을 거치는 동측노선을 검토하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임진강과 민간인통제구역에 멸종위기종 없는 곳이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국토부 스스로도 이 지역이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도로공사측은 반드시 장단반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추진하려는 실제 의도를 다시 한번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비한 문산-개성간 고속도로는 포장일 뿐이고, 제2의 개성공단이라는 장단반도 개발이 진짜 목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조차 절반도 완공되지 않았다. 그나마 완공, 가동되던 개성공단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DMZ일원 생태를 망가뜨리고 농어민의 생존의 터전을 빼앗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추진하려던 예산을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 접경지역 주민지원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DMZ, 접경지역의 도로계획을 모두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먼저 밟아라!

정부가 북측과 남북도로연결에 합의한 이후, 현재 도로가 연결돼있는 두 개 노선(국도1호선, 국도7호선)이외에도 총 5개 노선의 추가 연결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 이외에도 철도연결계획, 각종 접경지역 개발계획이 정부 각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우후죽순 세워지고 검토되고 있다. 정부 내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도로계획으로만 보면 ‘남북도로연결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이라는 KEI 발표에 따르면 ▲영종-강화-개성 구간, ▲국도1호선 판문점-개성 구간, ▲국도3호선 철원-평강, ▲국도43호선 신철원-근동, ▲국도3호선 화천-평강, ▲국도31호선 양구-백현, ▲국도7호선 간성-장정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 (제7차 환경영향평가 미래포럼 전동준 선임연구원 발제 자료/ 설훈국회의원, KEI, 환경영향평가학회 공동주최/ 2019. 6. 14) 이대로라면 DMZ생태축이 8조각 난다.

우리는 도로계획을 포함한 모든 DMZ,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앞서, 북측과 DMZ일원 생태보전 원칙부터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 합의에 기초하여 정부의 모든 계획을 시민사회에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 지역주민들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먼저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DMZ부터 임진강까지 생태보전을 위한 소임을 위해 그 권한을 분명히 행사하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역사, 문화,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공간이다. 분단이라는 상처가 앉겨 준 역설적인 선물이다. 뿐만아니라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은 여전히 몇 개인지, 제거에 몇 년 걸릴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지뢰가 매설돼있는 위험한 구역이기도 하다.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 소중한 공간을 어떻게 잘 지켜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전 세계에 팬데믹을 불러온 코로나19바이러스는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시대에 정부는 DMZ, 접경지역을 기존의 관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고, 전면 재검토하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회적 합의부터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이다. 이것이 정부를 믿고 전폭적으로 밀면서,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직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파주어촌계 / 북파주어촌계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