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위탁한 청소용역업체 더조은환경: 임금횡령, 노조결성방해 등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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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위탁한 청소용역업체 더조은환경: 임금횡령, 노조결성방해 등 문제 많다

 

현장요원들에게 통상임금 제대로 지급안해.

더조은환경 분회 파주시에 위탁계약해제 요구시위

파주시 관리감독 부실로 용역업체 배만 불린다.

   

 

 

파주시가 예산절감과 서비스향상의 이유를 들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6개 민간업체에 청소용역을 위탁한 결과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횡령과 사업주의 전횡으로 나타났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파주지회 더조은환경분회(이하 더조은환경분회)는 16일 오후 파주시청 앞에서 20여명의 분회회원들이 모인가운데 정당한 임금지불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렸다. 더조은환경분회는 회사로부터 환경미화원의 임금인 직접노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폭로하고 감독자인 파주시가 계약해지를 통해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월롱 탄현지역의 청소용역을 맡고있는 더조은환경분회(분회장 김홍국)에 따르면 현장요원에게 지급하는 직접노무비(통상 임금)를 회사에서 편법으로 횡령하고 있다는 것.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시설과(현재 자원순환과)와 더조은환경간 체결한 청소대행 과업지시서에서는 임금을 3가지로 분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수집과 운반 종사원, 가로 청소원(이하 현장 요원), 간접노무비는 현장감독자, 현장 보조작업 종사자, 일반관리비는 사장, 총무, 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관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는 청소노동자들
 

현장요원 직접노무비로 행정요원, 감독자,보조원 까지 임금지급

회사가 매월 통상임금 35% 가량 횡령하는 셈, 노조결성 방해,식대비도 가로채

그러나 더조은환경에서는 현장요원들의 통상임금인 직접노무비로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일부까지 지급해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래 받아야 할 현장요원들 임금의 35%가량이 회사에 의해 도둑맞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회사는 복지비에 포함되어야 할 식대 조차 직접노무비에 포함시켜 식대비마져 가로채고 있다. 더조은환경분회 김홍국분회장은 “지난 1월경 노조결성을 하려하자 회사 측에서 직원을 한명 씩 불러 협박과 설득으로 노조결성을 방해했고 최근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탄원서를 넣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 근본적으로 회사 내에 비리가 많고,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한 더조은환경을 지금껏 방관하고 있는 파주시 자원순환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규태 전 대표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박종석 전 감사, 미화원들 투자금 횡령과 공금유용 의혹

고양지원은 지난 2월10일 업무상 배임혐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더조은환경의 전 대표인 김규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권익투쟁의 선봉에 서서 싸우다 두 번 해임되어 현재 힘겹게 복직절차를 밟고 있는 김홍범 전 더조은환경대표는 “ 이 모든 비리사건의 배후에는 박종석 전 감사가 있다. 어렵게 모아 회사에 투자한 환경미화원들의 돈을 횡령했고, 감사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로 공금을 물 쓰듯 쓰고 다녔다.” 또 “박 감사가 지인들에게 회사공금을 빌려주고 김규태 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하고 “자신이 대표로 취임하면서 김규태 전 대표와 박종석 감사에게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비리를 추궁하자 오히려 임시주주총회를 거짓으로 열어 자신을 명예훼손과 업무태만등의 이유로 해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대표는 “박종석씨는 자본금만 10억이 넘는 회사에서 감사로 있으면서 제대로 된 감사보고서를 쓴적이 없다.”“또 같은 일을 해도 측근에게만 수당을 챙겨주는 등 불평등한 전횡을 일 삼았다”라고 말하고 “박씨가 주요 행정업무결정과 자금집행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홍범 전 대표는 4월 초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간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파주시 자원순환과의 김관진과장은 본보 기자에게 “조은환경에게 직접노무비를 100%지급하고 정산 하고 있어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비정산 항목이라 관리대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직접노무비가 변칙 운용되고있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보인다. 조은환경분회의 김홍국분회장은 “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가 비정산 항목이란 취약점을 이용해 회사가 임금을 빼돌리고 있는데도 파주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파주시 감사과에 진정 넣었지만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감사 조차 태만

더조은환경분회의 김홍국분회장은 “파주시 감사과에 진정을 넣었으나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의 비리를 감독해야할 공무원의 업무태만 사항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감사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감사조차 태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혈세 퍼주고 나 몰라라 하는 민간위탁은 시대흐름에 역행

양평군,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등 직접고용으로 전환 후 예산효율 높이고 운영문제점개선했다.

파주시의 청소업무 100% 민간위탁 방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예산 절감과 서비스 개선, 업무 효율성 등을 내세워 전국 지자체를 휩쓴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시간이 지나며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 최근 일부 지자체는 다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양평군 등은 공공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민간에 맡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고양시는 주차관리, 교통약자 운전, 경비, 청소미화원, 지게차 운전 등 민간에 위탁한 업무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공사 직영으로 전환해 215명의 노동자가 무기 계약직(65세까지 고용보장)이 됐다. 인천시를 비롯 몇몇 지자체도 민간 대행업체 선정과 인건비 부풀리기 등 비리가 잇따르자 정부의 직접고용 노동정책에 따라 공공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양평군 환경과의 이영욱 주무관은 “약간 인건비가 상승하긴 하지만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안정되고 공무원의 복지혜택도 누릴 수 있어 업무 만족도가 높다. 민간 위탁 때보다 청소 민원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파주시도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민영화는 간접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찬호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 지난 10년간 청소용역민영화를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민영화는 분쟁비용까지 계산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더조은환경의 김홍국분회장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더조은환경과의 계약을 해지하라”“ 회사가 횡령한 임금을 되돌려 주도록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하고“파주시도 환경미화업무를 문제 많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즉각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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