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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어민 생계위협, 환경파괴 우려에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강행?
수정 : 2019-09-10 08:48:47
어민 생계위협, 환경파괴 우려에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강행?
- 9월 10일, 파주 환경연합, 파주 어촌계 주관으로 반대 기자회견 열려
- 어민들은 교각 하나만 생겨도 치어들 생태계 심각한 영향 끼쳐 반대
- “평화시대라더니 어민들 생계위협, 환경파괴가 무슨 평화냐?” 어민들 성토
- “장단반도 실질적으로 심각한 환경 침해” 환경연합도 반대
- 도로공사, 통일 대비한 신의주까지 고속도로 건설 일환, 추진 불가피
파주 환경운동연합과 파주 어촌계의 주관으로 9월 10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 반대’ 기자회견이 시청 본관 앞에서 있었다.
문산 - 도라산 고속도로는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2017년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사업에 반영되어 2018년 11월 남북교류협력 관계사업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사업이다. 올해 준비사업에만 230억이 배정되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302억, 전체 총공사비 추정 예산은 5400억이 넘는다. 올해 10월 시행사가 정해지면 올해 안에 1,2차 턴키 발주(고속도로 구간을 나눠 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시행사를 정하는 일)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도로공사는 남북도로 협력처 같은 조직을 만들어 남북고속도로 연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의 앞 단계인 전략영향환경평가 초안이 나오고 이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환경부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건설 사업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 8월 28일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은 이 건설사업을 반대했다는 것이 10일 기자회견을 주관한 이들의 설명이다.
파주환경운동 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노선대로 도로를 깐다면 제일 먼저 임진강변
전통마을 낙하리부터 마을을 둘로 가른다. 평화대교로 인해 임진강의 수생태계도 파괴된다.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을 생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다’며 반대했다. 또 이 도로의 건설로 파주와 광명의 초중등 학생들의 급식재료인 친환경 쌀 생산지가 파괴되고 거기 살고 있는 47종의 멸종위기종의 삶을 멸종시키며 구석기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장단반도 인근에 잠들어 있는 고대문화재들이 성급한 개발로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파주 환경운동연합의 노현기 공동의장은 “이 도로 건설에 대해 북한과 전혀 합의한 바도 없는데 이 고속도로의 끝과 북한의 도로가 연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그리고 기존의 1번 국도 통일로를 조금 확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주민의 반대에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꼭 이명박 정권때 대운하가 연상되는 사업”이라며 완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임진강에서 약 60척의 배로 어로사업을 하고 있는 파주 어촌계도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어촌계 이경구 계장은 “임진강 하구는 원래 콘크리트 다리 하나만 생겨도 유속이 느려져 퇴적량이 늘어나고 강폭이 좁아져 황복과 장어 치어가 올라오는 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장어치어의 경우 어린 물고기라 더욱 예민해 공사와 차량 통행 시 진동이나 시멘트 독성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평생 임진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 온 사람들에게 아무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공사를 하겠다는 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 평화시대가 온다기에 남북의 어부들이 한데 어울려 고기 잡는 상상도 했는데 그전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며 수일 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과 국민에게 우리의 뜻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환 기자
기자회견 동영상 뉴스
http://www.atpaju.com/news/page/archives.php?idx=1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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