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특별법을 이용한 사기개발 저지하자.” 9개월째 시청앞 농성하는 파주읍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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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특별법을 이용한 사기개발 저지하자.”

9개월째 시청앞 농성하는 파주읍 주민들

 

 

 

작년 12월 5일부터 시작한 시청앞 농성이 9개월을 넘기고 있다. 대책위 주민이 매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시청 앞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테이블 하나 놓고 나무 그늘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다. 화요일, 목요일에는 1시부터 3시까지 파주읍 주민들이 모여 시위를 한다. 왜 주민들은 변함없이 농성을 하고 있을까? 8월 20일 농성하고 있는 대책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파주센트럴밸리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 김현숙 위원장

 

Q. 지금 9개월째 파주시청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은?

A. 우리는 사업시행자가 교체되길 원한다. 8개월째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같은 답을 반복하고 있다. 투자진흥과에서는 시행사에서 성실한 협의중이고 또 하려는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Q. 시행사와 만나서 협상해야하는 것 아닌가?

A. 시행사는 토지주와 만날 의사가 없다. 만나려면 토지가격을 조정해야하는데,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 것이라 본다. 평가된 가격에서 한 푼도 절대 올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주대책 생활대책 전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공여지 특별법으로 강제수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를 무시하고 있다. 토지 수용 60만원대 선례 가격이 있는데도, 이것도 무시하고 30만원대에 강제수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Q. 파주시장이 51% 동의가 있어야 사업승인하겠다고 말했다는데?

A. 33%만 동의한 상태이다. 토지주에게 각각 전화해서 지금 49.3%가 합의봤으니, 당신 600평만 합의하면 51%가 된다. 그러면 시행할 수 있으니 합의해라. 대신 천만원 이천만원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더구나 “직불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신고하겠다. 지금 내게 땅을 팔면 세금 안나오도록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성실한 협상이냐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행사가 성실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있어요.

 

 

“파주절망 프로젝트! 민간 개발 원천 무효!”

“파주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희망프로젝트 당장 폐쇄하라.”

“헐값보상이 공약이행이냐, 파주시장 각성하라.”

 

 

 

파주센트럴밸리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 이수미 위원장

 

Q. 앞으로도 계속 집회를 계속할 것인가?

A. 1년을 채우면 토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새로 선임해서, 시행사와 경기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3자가 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전 비대위원 들이 모두 땅을 팔고 나갔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서 지금 감정평가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20일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토지재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이제는 파주시장이 우리와 소통했으면 합니다.

 

 

 

백영화 파주읍 백석리 주민

이 가격에는 절대 못팔아요. 이것을 내놓고 가면 갈데가 없어요. 이주비 하나 없고, 쫒겨만 내려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집을 비워주고 떠나야하는데, 34만원 그 가격으로는 땅을 장만 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도 없고, 저는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일명 ‘희망프로젝트’라는 파주센트럴밸리 사업은?

 

파주센트럴밸리 사업은 최종환 파주시장의 공약사항인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사업이다. 희망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2030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한 사업이다. 파주읍 일원에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을 비롯한 첨단업종을 입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는 작년(2018년) 8월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자 사업 승인 전 토지보상절차에 돌입했다.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일대 약 49만㎡ 규모로 조성된다. 파주역 역세권 조성을 위한 상업시설용지와 준주거용지를 포함하고 있어 파주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읍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파주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약 8천명의 고용창출과 1조2천억원의 개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밝힌바 있다. 현재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60여개의 업체들이 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을 위해 협상에 나서지 않고 ‘미군공여지 특별법’을 내세우며 강제수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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