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상자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도 안하고 ‘환경대상’ 후원하나? - 파주환경운동연합의 환경대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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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의 환경대상 논평
환경부는 수상자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도 안하고 ‘환경대상’ 후원하나?
산지경사도 완화조례 통과시켜 지탄받는 이성철 파주시의원 환경대상 수상
셀프추천 의심가는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정부기관과 국회환노위가 후원
최근 산지경사도를 대폭 완화시켜 파주지역 산지난개발을 부추겼다고 지탄받고 있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법률신문과 환경방송으로부터 ‘환경대상’을 받았다.
사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별의미를 두지 않는다. 상을 수여하는 기관의 성격도 모호하지만 수상자 선정방식도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선거시기 공보물에 수상경력 한줄 추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이성철의원의 환경대상 수상도 파주시의회가 추천했다고 알려져 의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상장 만들어 주는 겪이었다.
문제는 이 환경대상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공단 등 환경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수상자 선정의 기준, 선정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점검조차 없이 정부 기관이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후원금까지 지급했다면 정부예산이 들어간 것이기에 더더욱 문제가 된다.
이참에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국회는 명칭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언론사의 시상식의 수상자 선정기준과 과정의 공정성을 점검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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