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GTX-A 차량기지 노선변경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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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

 

문 재 인 대통령 귀하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파주 GTX-A 차량기지 노선변경을 위한 대책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숱한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도 안전 불감으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어도 안전 불감은 여전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2017년에 후보로서 GTX-A 파주연장선 적극 추진을 공약 하셨습니다. 공약하신만큼 책임 있게 노선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GTX-A 차량기지 열병합발전소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초 하천을 따라 우회하는 노선을 위험시설 하부를 관통하도록 설계 변경하여 승인을 냈습니다. 이 구간은 기차가 지상으로 나오는 입출고 지점이라 심도가 10m내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 하부를 관통하면서 4개의 열수관과 2개의 고압가스관과도 교차합니다. 문제는 이 위험시설이 수천 명의 주민이 사는 아파트와 접해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험시설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에 대해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주민 설명회 공지와 현수막을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곳에

공고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등기 우편 주소를 현거주지가 아닌 옛날 주소로 보내어 반송되게 하거나 석연치 않은 우편배달 사고로 다량의 등기우편물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주민은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셋째, 교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원안은 국토부가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을 요청한 것을 준용하여 불과 47억에 파주연장을 해결하였고 높은 예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열병합발전소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험시설 지하 터널공사로 인한 비싼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안보다 134억이 더 들어간다고 시행사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요청한 비용절감 방안과도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그 하천을 끼고 접해있는 넓은 부지가 향후 주택이 들어설 LH 땅입니다. 지하로 터널이 생기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지상으로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5년 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어 차고지를 이곳에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LH공사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큰 추진력을 얻게 돼 그 경제적 효과가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파주연장 GTX 사업이 교하시민의 안전보다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문화를 구축한다며 내건 슬로건이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행태입니까? 지하 가스안전검증을 생략한 채 무리하게 GTX 공사를 밀어붙이려 하면서 말입니다. 철저히 해도 100% 안전이란 없는데, 가스 안전진단 없이 발파 터널공사를 강행한다면 교하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를 불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선을 인지한 시점인 지난 12월부터 7개월 간 가열한 투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왔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수개월 째 거의 매일같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하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노선을 고집한다면 우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브레이크 없는 GTX-A 차량기지 노선 질주를 막아주십시오.

   

2019년 07월 03일

  

GTX-A 차량기지 노선변경 대책위원회/ 교하시민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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