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앞- 파주 GTX-A 차량기지 열병합발전소 지하관통 노선 결사반대 기자회견
수정 : 2019-07-04 07:48:21
청와대 앞 - 파주 GTX-A 차량기지 열병합발전소 지하관통 노선 결사반대 기자회견
성 명 서
■ 가스 안전검증 생략한 파주 GTX-A 열병합발전소 관통노선 공사 를 즉각 중단하라
파주 차량기지 구간은 기차가 지상으로 나오는 곳으로 심도가 10m내외이다. 국토부가, GTX-A 차량기지 노선의 지하 가스 안전검증을 생략한 채 공사를 밀어붙이려 한다. 철저히 해야 할 가스 안전진단 없이 발파 터널공사를 강행한다면 교하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를 불러올 것이다. 열병합발전소 하부 10여m 깊이로 관통하는 위험천만한 노선 공사를 즉각 철회하라.
■ 당초 청룡두천을 따라 설계된 노선을 열병합발전소 하부 관통
노선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라
2017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가 비용절감 방안에 대한 추가검토 및 반영을 요청한 것을 준용하여 원래의 사업계획서에서 본선 195m 단축과 차량기지 위치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1,416억을 절감하였다. 이것에 더하여 파주시의 교통 분담금 3,000억을 투입해, 불과 47억에 파주연장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예타를 높게 통과했고 그것이 청륭두천으로 우회하는 원안이다.
그 후 위험시설인 열병합발전소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설계 변경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냈다. 변경 노선의 문제점은, 4개의 열수관과 2개의 고압가스관을 교차하면서 안전진단을 생략한 채 터널을 뚫는다는 것이다.
시행사는 더 짧게 설계변경을 하고도 사업비는 원안보다 134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위험시설 하부 터널공사로 인한 비싼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요청한 비용절감 방안과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여기에서 강한 의문이 생긴다. 왜, 교하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노선으로 변경하였을까?
청룡두천을 끼고 옆의 넓은 빈 땅이 있는데, 그 일대가 다 LH 땅이다. 향후 주택이 들어설 부지이다.
5년 전 뉴스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윤후덕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어 차고지를 이곳에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 LH공사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큰 추진력을 얻게 돼 그 경제적 효과가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니 이런 점도 함께 감안해 기본계획 수립 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위험한 노선이 선정되기까지 누가 관여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파주연장 GTX 사업이 교하시민의 안전보다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00년 대계 국책사업이 브레이크 없는 위험한 질주를 한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하며 출범한 정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는 지난 7개월 간 투쟁으로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왔다.
너무나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수개월 째 가열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촛불집회를 열어 많은 교하시민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안전이 담보되는 노선으로 변경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9년 07월 03일
GTX-A 차량기지 노선변경 대책위원회 / 교하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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