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지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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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지지’ 기자회견

 

 

6월 27일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지지’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의 강명용 의장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백창환 공동의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철폐해야하는 이유와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기조 연설을 하였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파주지회 정경숙 지회장과 공공운수노조 고양도시관리공사지회

박승기 지회장, 학교비정규직노조 고양지회 정치위원장 윤행연씨가 각각 ‘우리가 파업하는 이유’를

연설하였다. 민중당과 노동당의 연대발언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철폐하라!”, “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지켜라!”구호를 외치며 7월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는 결의를 다졌다.

 

임현주 기자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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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고 차별을 철폐하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말로만 외쳤을 뿐,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지침조차 없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대통령이 교섭에 나설 것을 지난 4월부터 촉구해 왔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비정규노동자에게 돌려준 답변은 해고와 저임금 차별 고착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은커녕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며 해고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2019년 공공부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오히려 민간위탁 유지입장을 발표하며 단 한명도 전환시키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3월에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자동 적용해왔던 관행마저 무시한 채 기본급을 동결했고 급식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급액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은 10.9%가 올랐으나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적은 임금으로 차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다양한 차별의 종합백화점이다. 학교비정규직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이며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 중앙부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중 교육 분야 무기 계약직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다.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급식실 등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기간 무급으로 저임금을 받고 있고,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 교원과 동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원 대비 임금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학교비정규직들 중에서도 강사직종과 청소, 경비, 시설관리 직종의 (특수운영직군)노동자들, 그리고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소위 ‘보수체계 외 직종’으로 구분하여 기본급 인상과 각종 수당 및 복지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은 고사하고, 무기계약직도 되지 못한 기간제 노동자들은 매 학년, 매학기 마다 해고 고통에 시달린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 철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도리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행태에 우리는 마침내 공동파업으로 나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경기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89.7%라는 높은 파업 찬반 결의를 포함하여 투표율 78.5%! 파업 찬성률 89.4%! 사상 최초로 3일 이상의 전국적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7월 3일부터 전국적 공공부문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 고양파주 지역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소속 2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파업에 함께 한다.민주노총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은 교육 현장을 비롯하여 한국사회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저항 투쟁이며 비정규직 천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이다.

공공비정규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대통령이 나서야만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 차별을 철폐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더 이상 비정규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9년 6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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