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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지적재조사 일자리 효과, 재정 10억원 당 35명‘창출’1위…

“지적재조사 일자리 효과, 재정 10억원 당 35명‘창출’1위” 실제 측정인원·예산은 상당수 부족     재정 10억원 당 3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예산지원과 인력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 …
2017-10-17 10:38:00

[윤후덕 의원] 88만5천 지적기준점 중 세계측지계 사용 가능점 16% 불과

88만5천 지적기준점 중 세계측지계 사용 가능점 16% 불과 2021년부터 세계표준 사용해야 하지만 “턱 없이 부족”   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세계측지계 기반으로 전 국토에 대한 지적측…
2017-10-17 10:33:00

[윤후덕 의원] HUG,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시 집주인 확인절차 여전

HUG,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시 집주인 확인절차 여전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2013년 8월 28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임차계약이 …
2017-10-17 10:26:00

[윤후덕 의원] 33.4억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중개업자 반발로 이용률 저조

33.4억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중개업자 반발로 이용률 저조   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
2017-10-17 10:18:00

[파주시 수자원본부] 우라늄 생수, JTBC 8시 뉴스 보도가 사실과 달라

우라늄 생수, JTBC 8시 뉴스 보도가 사실과 달라   16일 ‘우라늄 생수 3년 전에도 … 검출 뒤 조치 없어’란 제목의 JTBC 8시 뉴스 보도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보도내용>…
2017-10-17 09:59:00

[경기도 건강증진과] 경기도, ‘제6회 정신건강 미술제’ 개최

경기도, ‘제6회 정신건강 미술제’ 개최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문화의전당 소담한 갤러리에서 진행 - 정신질환자들의 내면세계를 미술작품 통한 세상과 소통기회 마련 경기도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
2017-10-17 09:52:00

[박정 의원] ‘위장중소기업, 562억원 벌고 2400만원만 벌금 내’

박정 의원, ‘위장중소기업, 562억원 벌고 2400만원만 벌금 내’   - 납품규모 52배 차이에 벌금은 300만원 동일 - 박정 의원 “납품규모에 비해 벌금액 매우 낮아 근절 어려워”   최근 3년간 위장중소기업의 납품규모…
2017-10-17 09:18:00

[박정 의원] 벤처기업은 3만 3천개, 그 중 천억기업은 474개

벤처기업은 3만 3천개, 그 중 천억기업은 474개     ▣ 벤처기업 현황(’17년 2월말)   □ 유형별 현황 구 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1,192 1,970 26,899 3,343 80…
2017-10-17 09:14:00

[박정 의원] 창업 중소기업이 연평균 119만개 일자리 창출

창업 중소기업이 연평균 119만개 일자리 창출,  기존 기업은 오히려 85만개 감소      중소기업 및 창업 분야의 일자리창출 효과(’05∼’14, 10년 평균)    중소기업은 연평균 2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창업 중소…
2017-10-17 09:11:00

[박정 의원]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력 가능하도록 근본적 수익구조 변경 유도가 문제해결 시작’

박정 의원,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력 가능하도록 근본적 수익구조 변경 유도가 문제해결 시작’   - 가맹본부 로열티 수익 구조 마련 필요 박정 의원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단기적 처방에 불과 장기적 안목 필…
2017-10-17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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