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작년엔 막더니? 올해는 왜?

대북전단, 작년엔 막더니? 올해는 왜?

최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지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으나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의 안전과 진보-보수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전단 살포를 막아왔던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법적 근거보다 정략적 판단에 따라 대북전단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두 번 모두 차량진입을 막은 바 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과 2012년에도 각각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올해 10월 10일과 25일에 임진각 등지에서 있었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서 경찰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단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파주시민 1명을 체포하고 전단살포용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는 시민들을 밀쳐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방식은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를 법적 근거가 아닌 정략적 필요에 따라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미 알려진 데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총리실과 안전행정부로부터 억대의 지원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나 전단 살포계획을 사전에 예고하여 진보-보수세력 간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야기한다는 점은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 한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추측임을 전제로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벤트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이탈하는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 시점이며 정치이벤트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글 | 이지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