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성익 의원 징계 사유 없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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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성익 의원 징계 사유 없음으로 판단”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자문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징계안건, 부당함 확인돼”

파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25년 3월 5일 회의를 열고, 손성익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징계안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징계 회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결과다.

 

이번 징계안건은 유흥업소 방문 논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발언과 관련된 내용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논의 끝에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손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통지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다수 의견 역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자문에도 강행된 징계안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에 앞서 법률 전문가 5인에게 총 7차례 자문을 구한 결과, 모든 전문가가 이 사안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안건을 강행하려 했다. 이미 여러 차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징계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더 나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발언과 관련해, 현재 오창식 의원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타 의원의 징계를 강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안건 추진의 부당함은 더욱 명확해졌다.

 

현재 해당 징계안건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률 자문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에서도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던 이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의 법률적 판단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만큼,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무시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징계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손성익 의원, 공정한 판단 내려져 다행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

 

이번 판단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이 같은 의견을 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법률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억지로 안건을 올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과 행정심판의 진행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다.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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