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득구 의원 분석,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 년 반 동안 435 건 - 작년 고용부 조치 대부분 시정지시 ... 강력한 처벌 필요 의견

입력 : 2024-09-22 03:09:24
수정 : 2024-09-23 01:17:46

“10 시간 30 분 일하고 9 시간 급여밖에 받지 못해요 ”

‘공짜 야근’ 포괄임금 불법 의심사업장 1 년 반 동안 435 건

- 작년 의심사업장 조사결과 적용하면 2만 5천명 100억원대 피해 예상

- 작년 고용부 조치 대부분 시정지시 ... 강력한 처벌 필요 의견

 

 

< 고용노동부 답변자료 >

 

2)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법령위반 및 조치현황 ( 최근 3 년간 )

3)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 및 제도개선 과제 ( 관련 연구용역자료 및 기생산자료로 대체가능 )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법령위반 및 조치현황 ( 최근 3 년간 )

 포괄임금 오남용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36   43   56 조 위반 임금체불에 해당

 이에 개별 조문별 위반사례는 확인할 수 있지만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법 위반 사항을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다만 , 2023 년 언론보도 제보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바 있어 , 2023 년은 확인 가능

1) ‘23  1·2 차 기획감독 결과

 ( 현황  포괄임금 · 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 의심사업장 103 개소 대상 감독 이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은 87 개소 (84.5%)

감독대상 : (1  ) 언론보도 및 제보 16 개소 , (2  포괄임금 · 고정 OT 오남용 신고센터 87 개소

 ( 결과 ) 87 개소 중 포괄임금을 이유로한  수당 미지급 26.3 억원 (64 개소 , 73.6%)  연장한도 위반 (52 개소 , 59.8%) 적발

그 외 연차 ·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102 개소 41.5 억원 체불 적발

 ( 조치사항 즉시 범죄인지 6 개소 * 과태료 11 개소 시정지시 679 

연장한도 재위반 2 개소 연차 및 주휴수당 등 상습적인 체불 4 개소

 

대상

포괄계약

사업장

포괄임금 오남용

그 외

법 위반

공짜 야근 ( 수당미지급 )

연장한도 위반

103 개소

87 개소

64 개소 26.3 억원 (6,904  )

52 개소 (2,151  )

102 개소 41.5 억원

 포괄임금 오남용 주요 사례

 

 건설현장 에서는 관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2 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고정 OT 수당을 지급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근태기록 및 수당 지급 내역 자료로는 위반 사항이 확인이 불가하였음 이에 다수의 근로자 면담 결과를 토대로 근태기록상 휴일근무가 다수 인 근로자들의 평일 근로 시간이 평소보다 짧게 기록 되어 있는 점에 착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 확인한 결과 실제 2 주 단위 평균 연장근로한도를 위반 하고 있었음에도 근태기록은 평균 주 52 시간 내의 위반이 전혀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연장근로한도 초과분의 수당을 미지급 한 사실을 확인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해  38 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 약 3 천여만원 적발

 도금업체 에서는 관리직 직원들 대상으로 고정 OT 제도 를 실시하고 있었음 . 이에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미지급된 수당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출퇴근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확인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회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하여 동 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포렌식 및 분석을 통해 고정 OT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 을 확인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총 10   7 백여만원 적발

 C 플랫폼 기업은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 하고  입증을 찍어서 출퇴근 기록을 하면서도 이를 통해 별도로 근로 시간을 산정하지도 않고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음 근로자들이 주말에도 일을 하였지만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이에 대한 야근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수당 미지급 8 백여만원 적발 연장한도 위반 55 

 


 

고용노동부 작년 2 월부터 포괄임금 불법행위 관련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 올해 7 월까지 접수된 신고건 중 435 건이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포괄임금 · 고정 오티 (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 자료를 보면 , 지난 1 년 반 동안 모두 852 건이 신고됐고 , 이 중 51% 인 435 건이 고용노동부의 신고내용 확인을 거쳐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되었다.

 

포괄임금 · 고정 오티 (OT) 오남용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본급 금액 + 약정된 연장근로수당 금액 ( 고정 OT: Over Time) 을 정해 매월 정액지급하면서 실제로는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도 넘치는 근로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불법행위 관행을 말한다.

 

작년 2 월 직장인 A 씨는 “( 하루 )10 시간 30 분을 근무하고 있으나 9 시간에 대한 급여밖에 받지 못합니다 ” 라고 신고했고 , 해당 사업장은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되었다. 같은 달 B 씨는 “ 월 20 시간의 OT 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야근이 발생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이라고 신고했고 역시 의심사업장 관리대상으로 선별되었다. 올해 7 월에도 “ 야근강요 ”, “ 야근수당 미지급 ” 등의 신고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건으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11 월 고용노동부는 5 월까지의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제보 등의심사업장 103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 이 중 64개 사업장 6,904명에 대한 수당 미지급금 26 억 3,000 만원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심사업장의 62%가 실제 불법으로 확인된 셈이다. 

 

현재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된 곳 중 작년에 처분을 받은 64 개 사업장을 뺀 371 개 사업장중 62% 인 237 곳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으로 확인된다면 , 작년 적발된 사업장 수와 피해 금액 , 근로자 수 기준으로 추산할 때 피해자는 2 만 5,500 명 , 피해금액은 97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도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 득구 의원실에 밝혔다.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확인되면 처벌이나 미지급 수당의 지급 등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데, 작년 기획감독 당시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 679건, 과태료 11 개소, 즉시 범죄인지( 조사후 조치사항 판단 ) 6 개소 등으로 조치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상 ( 제 56 조 , 제 109 조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의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시정지시로 끝낸 것이어서 솜방망이 감독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 정부가 포괄임금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책은 신고센터 운영하며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정도의 조치에 머물고 있다 ” 며 “ 위법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 체불이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 근로시간 기록제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고 요구했다.

 

한편 , 고용노동부가 2020 년 10 월 펴낸 ‘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에 따르면 10 인 이상 사업장 2,522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37.7% 로 나타났고 , 사무관리직 근로자의 79.6% 가 포괄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