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하자!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하자!

광장의 민주주의는 지역의 거짓을 청소하는 것과 함께

촛불이 대한민국을 바꿔야

영낙없이 해는 떴다.

2016년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이 촛불을 들었다. 이 촛불은 벌써 천만의 횃불이 되어 2017년을 이어 타닥타닥 타고 있다.

이제 이 불길이 세상을 여는 민주의 꽃씨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한 실천으로 이어진다.

재벌해체, 검찰개혁 방안, 교육 개혁, 국정원 해체, 선거법 개정, 노동권 보장, 개헌, 18세 참정권, 지방분권 확대 등등으로... 이 꽃씨가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 봄을 이제 만들어야한다.

누군가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장의 조증과 일상의 울증’ 현상에 있다고. 주말 광장에 펼쳐지는 민주주의의 열기가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여전한 억압과 부조리속에 갇혀 울증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일상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개혁과 함께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노력해야한다.

빨리빨리 결정하지 말고, 토론과 합의를 오랜 시간에 거쳐 공동결정을 해야만(숙의 민주주의) 힘있는 실천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개조! 삶의 개혁! 이 둘을 함께해야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아니, 어렵다.

어떤 청소년이 매주 촛불을 들고 광화문 가는 아빠에게 ‘자신은 지금의 학교가 답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공부하고 싶다’며 자퇴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대화’라는 이름으로 15분간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묻는다. “대화가 뭐예요?” 일상의 개혁, 소통이 가능한 토론, 비폭력 대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상상하고, 실천하자

이론과 실천이 지구와 달 사이 거리만큼 멀다했다. 현대병이다.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현실에 살지 않고 계획과 대안이라는 것을 머리에 쟁여두지 않으면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역’에서 상상하고, 실천하자고 했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지역의 거짓을 청소하는 것과 병행해야한다.

파주시의 불합리한 청소용역 문제는 시민이 의례히 받아야할 행정서비스를 장사질하는 것이고, 시장의 뇌물수수를 변호하는 논리는 자신의 부조리를 감추는 야합임을 알아야 한다.

선생들이 학생을 갈라세우며 싸우는 것이야말로 교권을 가장한 인권침해에 다름 아니다.

진리는 오히려 가장 선명하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집앞을 쓸어라”라고 말했을 것이다.

중심을 흔드는 변방의 힘

시군구 지역민회, 개헌민회가 얘기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2015년 9월부터 시민들이 시의 입법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시민 참여 포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젊은 개발자들은 ‘루미오’라는 프로그램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도 게임의 룰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보여준 사례이다.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밑으로부터, 다시 말해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고 불붙은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시도는 지역에서 가능하다.

고은 시인은 ‘내 변방은 어디로 갔나’고 되물었다. 신영복선생은 ‘변방을 찾아서’라고 말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은 변방에서 나온다.

나와야 한다.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확대야말로 대한민국 개조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바로 여기, 즉 ‘지역’(지방자치)이 중심을 흔드는 변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