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없는 정치, 파주

시민이 없는 정치, 파주

예전에 낙수효과라는 프레임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의 편중이나, 재벌들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 때마다 나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낙수효과 이론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폐기되었다.

또 하나의 논리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파주’. 기업이 잘되면 시민도 좋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파주의 하늘은 고압전류선으로 뒤덮였고, ‘수증기’라고 우기는 하얀 연기가 봉암리 벌판에 쉬지 않고 내뿜어지고 있다. 무엇을 위한 기업인가?

이 낙수효과니 기업우선이니 하는 논리에는 무엇 때문에 잘 살고자 하는가가 빠져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넘쳐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하시라는 전화를 받는 이가 수두룩하고,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54조가 넘는다(재벌에 속하는 269개사 총액/2015년 말 기준). 그런데도 한 편에서는 송파 세 모녀사건, 비관 자살 시나리오 작가, 자살률 세계 1위 등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의 편중 현상은 더 심하다. 상위 10%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29%에서 2014년 45%가 되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쓸 곳에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를 해야한다.

시민이 없는 정치의 표본이 지금의 파주시이다.

지금 파주시 공직 사회가 위태하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민간위탁 문제로 금품을 수수하여 체포되었다. 시장 비서실 여직원이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면접 채용되었다. 이재홍 시장의 딸 친구라 한다. 1월에는 국과장들이 관내 출장을 달아 놓고 은밀히 이재홍 시장 면회를 가서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지금은 읍장, 면장 들이 비정규직 여성과의 불륜 소문이 돌고 있다.

더구나 청소용역을 100% 민간위탁한다면서 환경미화원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모과장의 배우자가 위탁신청을 했다한다. 작년에는 28대의 청소차량을 수의계약으로 팔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더니, 직접노무비를 부당 수령한 민간업체를 나몰라라 눈감아주고 있다. 2년전에는 임진강 준설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서명지와 사진까지 위조한 전대미문의 조작사건까지 벌였는데도 파주시는 아무런 반성이 없다.

도대체 공직자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승진에 목매면서, 전시장이니 현시장이니 줄을 서고 있는 꼴이다.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주민들이 모든 행정, 지역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공무원을 바꾸는 길이다.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나아가 의정감시단, 시민사회단체 활동 각각의 분야에서 시예산을 살펴보고, 공무를 분석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할 것이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지역의 거짓을 청소하는 것과 병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