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하도급 관리 부실, 저가 “후려치기”방치, 품질저하 우려

 

반대로 2015. 4. 28. “안중-조암(1공구)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할 때에도 변경되는 하도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하여 하도급 금액을 시공능력평가액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당하게 조치한 바 있다.

  

또 “남양-구장(2공구)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도급자인 세기건설주식회사가 2014. 10. 24. 및 2015. 7. 27.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예정자인 유창건설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고 주식회사 제일토건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당초 승인된 하도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를 2014. 10. 30. 및 2015. 7. 28. 2차례 통보하였는데도 하도급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하도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당초 승인된 하도급 조건과 다른 내용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해 주거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조건을 임의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