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시장이다! (1) 시장 판공비

시민이 시장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늘 쫒기는 삶과 빠듯한 삶을 살면서, 꼬박꼬박 세금 낸 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잘 해 주리라 믿고 뽑아 준 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는 공무원들에게조차 을의 위치에 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시민들은 하나같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박근혜와 최순실의 가장 큰 죄는 국가예산과 기업의 후원금으로 사적 이권을 챙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우리가 주인인, 우리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박순실, 최근혜 예산’이 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알려면 먼저 예산서를 봐야겠죠?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정보 공개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공개의 범위, 주기 및 시기 등을 미리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우리 모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예산서와 결산서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란?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우선, 신문 제호가 ‘파주에서’이니,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위하여 파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주시와 과천시의 홈페이지를 비교했습니다.

파주시는 제한적인 공개를 하고 있는 반면, 과천시는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공개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파주시는 2010년도부터, 과천시는 2003년도부터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과천시는 친절하게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과천시는 시장,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찾아보기 쉽고, 상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반면, 파주시는 시장업무추진비라는 검색어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실에 전화를 해서 시장업무추진비 공개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고 질의하니, 본인은 알 수가 없고, 다른 담당자를 연결시켜주었고, 그 담당자는 또 다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모 팀장님을 바꾸어주었습니다.

파주시는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기재

파주시에서는 시장업무추진비를 기관장 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왜 시장 업무추진비라고 안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했으나, 통상 그렇게 한다고 답변 해 왔습니다. 그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도 함께 공개하고 있는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다음과 같이 한 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파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재정정보→업무추진비→기관장 업무 추진비

끝으로, 서울시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공개하는 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http://opengov.seoul.go.kr/expense)

우선 한 눈에 쏙 들어옵니다. 특별한 예산 추가 없이 표만 달리해도 이리 다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는 마치 혼자 말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존중하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그런 노력이 홈페이지에서 느낄 수 있을텐데...

파주시의 주인인 시민이 집대문을 열 듯이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서 기관장업무추진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니까요.

김영미

지방자치발전소 전 이사

#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