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자체 시책을 소개합니다. 파주도 배우자!

전라남도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해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서민 시책 25개 사업을 시작했다. 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에는 서민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55개 사업으로 확대ㆍ운영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부담 가중, 청년 실업 증가, 취약계층 관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살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이중에도 '공공산후조리원', '100원 택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은 농어촌의 특성이 잘 반영된 사업으로 도민 만족도가 높고 비슷한 여건의 시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우수사례 1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조리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산모들의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2015년 9월에 해남군에 1호점을 개원하고 현재는 강진군과 완도군에 2, 3호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호점인 해남공공산후조리원은 정부에서 지자체에 승인해 준 전국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 2주 이용요금이 인근 도시보다 30% 가량 낮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게는 이용료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의료서비스, 감염관리, 청결상태, 편의시설 등도 꼼꼼히 관리하고 있어 만족도가 93%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조리원을 다녀간 이용자는 354명이고 이중 220명이 감면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2018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개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수사례 2 교통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고 생필품을 사려고 시장에 가는 것도 어려운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2014년 2개 군 73개 마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후 점차 확대해왔다. 올해는 전남 전 시ㆍ군에서 전면 시행(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중으로 741개 마을, 21,622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상 주민은 읍ㆍ면에서 사전 교부 받은 이용권과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임 차액은 전남도와 시ㆍ군의 재정으로 보전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848,672명, 하루 평균 2,490여 명이 이용했다. 병원과 시장 방문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용자 중 82.9%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업의 효과분석 및 주민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교통오지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100원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사례 3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낮춰 영농 참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동급식 시설을 갖추고 농업인 20명 이상이 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인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한다.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급식 재료비 일부를 마을당 연 25일 이내 2백만 원을 지원한다. 매년 253개 마을씩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 시행 4년 차인 올해는 1,012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성과 평가에서 8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 외에 마을공동체 형성과 어르신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뉴스레터

#6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