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당, 공공기관장 인사적폐관련 성명서

입력 : 2017-05-25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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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인사적폐의 청산을 위해 남경필 지사의 각성과

인사청문회 합의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내정자의 추천을 철회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진현 이사장을 퇴진 시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혁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진현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갑질과 부적절한 공금사용, 관용차 사용 등의 논란을 빚어 언론의 비판과 노조의 탄핵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내정자는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검증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모두로부터 공직윤리의 결함과 경영비전의 부재를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산하 빅2의 공공기관이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로 알려진 공기관장의 비공공적 인사 폐단으로 몸살을 앓고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자, 연정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왔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입된 도산하 주요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주요 정책이요 이어서 발전시켜야 할 제도이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 해당 노조의 강력 반대 투쟁 선언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도지사는 좌고우면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합의했던 연정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공공기관의 장은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지 도지사의 인연이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사적 수단이 아니다.

1년 남짓한 임기에 무리한 공공기관장의 인사는 남지사의 행정 실행력에 장애로 작용할 뿐이다. 이렇게 도민의 신뢰를 잃은 인사행정은 급격한 레임덕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산하 공공기관 장의 인사 문제로 잡음과 혼선이 증폭된다면, 경기도 연정으로 쌓아왔던 인사청문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오점이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경하고 중함이 있고, 시기와 순서와 완급이 있다.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성공적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 수행능력의 전문성과 경영 비전 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남경필 지사는 공공기관장의 인사에 있어 엄격한 조건과 자격을 잣대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의 검증을 거쳐 인사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최근 물의가 증폭되고 있는 두 기관의 공공기관장 문제에 있어 더 이상 실기하지 말고 내정 철회와 퇴진 등의 결정을 내려 도의회와 도민의 우려를 씻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경필 도지사가 인사청문회 합의의 초심으로 돌아가 정도의 인사행정을 펼쳐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2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