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도-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 요구’ 등 안건 의결

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 개최

‘도-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 요구’ 등 안건 의결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회의, 시흥시에서 개최

미세먼지 대책과 수도권 광역 교통 체계 등 19개 안건 심의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일,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광역 교통 행정체계 개편 추진 건의’를 포함하여 모두 19건에 이르는 다양한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 협의회 사무국이 제안한 안건으로는 △민선6기 4차년도 예산(안) △지방분권개헌 촉구 경기결의대회 추진 재논의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 △미세먼지 대책 수립 건의 △수도권 광역 교통 행정체계 개편 추진 건의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연정에 맞는 도(道) 행정의 역할 정립 등 모두 7건이 상정되었다.

□ 이 가운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의 경우, 당장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보다 추진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우선이라는 중론이 모이면서, 안건명을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논의 및 방향설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외에 6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 김윤식 협의회장은 “시·군 입장에서도 도의 업무계획과 예산 편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각 시·군이 내년 업무 계획과 예산안 편성을 결정하기 이전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와 시·군간 상생토론회 조기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도-시군간 상생토론회’는 경기도지사와 각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해서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해에는 12월 7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날 ‘조기 개최 요구’가 가결된 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 시·군 제안 안건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규제 개선 건의(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법률 개정 건의(의왕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 ‘구조고도화사업’ 기회 제공(성남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방세법 완화 건의(고양시) △GB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규정 개정(남양주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구리시) △낙후된 경기 동남부권 발전 전략 강력 추진(이천시)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개별법상 심의위원회 의제(포천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확대 건의(양평군) △투자활성화를 위한 공장증설 중복규제 완화(여주시)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수요량” 기준 완화(수원시) △보훈대상자 지원 동일 기준 선정 등 건의(수원시) 등, 모두 12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0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1건이 수정 가결되었다.

□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오세창 동두천시장(부회장)을 비롯해 25명의 단체장(부단체장)이 참석했다.

□ 차기 정기회의는 오는 10월에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