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지방분권위원회 신설 등 선도적 대응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가 8:2인데 세출구조는 4:6이라는 기형적 재정 구조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임을 담는 개헌을 요구했고, 이러한 공약을 채택하여 정부 수립 한 달 여 만에 전국 제2국무회의 성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공약의 이행을 천명한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은 과거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던 관계를 수평적 권력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지방정부시대’의 원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의 뜻에 함께할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제이다. 경기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지방분권 개헌 노력을 기울여 나가며, 1,300만 경기도민의 주권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

2017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