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도로융복합 개발, 자동차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 계기

도로융복합 개발,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 돼야

○ 국토교통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발표

○ 입체개발방식의 부적절성, 민간개발 참여 특혜 소지, 건축안전의 문제 등으로 일각에서는 반대

○ 도로가 자동차 통행에만 사용되는 것은 비효율적, 도시의 진화를 위해 도로융복합 개발은 필요

2017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도로융복합 개발이 도시 및 건축분야의 창의성을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도로융복합 개발에 대한 기대와 가치를 제시한 ‘도로융복합 개발시대 시작의 의미와 기대’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융복합 개발의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로융복합 개발은 도로 상하부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입체시설, 보행축 조성, 공원 및 레져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공유지인 도로부지에는 공영주차장,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만이 일부 허용되었지만, 도로융복합 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민간이 도로의 상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는 도로융복합 개발은 간선 교통망을 입체화(지하화)하고 지상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로융복합 개발에 대해 일각에서 ▲고밀화를 추구하는 입체개발방식의 부적절성 ▲현재 입체시설이 폐기·철거 대상이므로 새로운 입체시설의 부담감 ▲민간개발 참여에 따른 특혜 소지 ▲과도한 입체개발로 인한 건축안전의 문제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면적의 20~30%를 차지하는 도로가 단지 자동차 통행에만 사용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도시에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교통인프라는 토지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도시의 새로운 도약과 진화를 위해 도로융복합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융복합 개발을 통해 ▲도로 상부공간을 활용한 공공 및 민간시설 설치와 보행네트워크의 구축 ▲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상업, 문화, 업무, 쇼핑 등 집합적 대규모 도시지원시설과 지하 복합환승센터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이익이 목적이 되는 도로융복합사업 시행 방지를 위해 개발이익환수 체계는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며, “도로융복합 개발을 기회로 우리나라에도 세계인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랜드마크 성격의 도시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