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보류된 4대강 준설토 직권남용 여주시장 고발건 계속 추진할 것

보류된 4대강 준설토 직권남용 여주시장 고발건 계속 추진할 것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2)이 지난 3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보류한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준 의원은 이 고발건을 지난 2월 1일 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기에 바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 후 뒤늦게 제31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건교위는 이 고발건을 상정하였으나 해당 지역구 동료의원의 입장 청취 및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재차 보류했다.

이재준의원은 지난 건교위 심의과정에서 바로 다음 회기에 의결하기로 양당 간사들과 협의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이번 회기에도 고발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되었다. 심의 당시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다.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대표발의 의원인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고발건은 여주시장이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 관련 연구용역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판매수익금을 과다계상토록 한 것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권한을 남용해 20년짜리 허가를 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므로 경기도의회가 여주시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원은 “고발건이 이대로 중단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건교위에서 적절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회의규칙 등을 적극 검토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키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