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과] 에너지비전 2030 선포 2주년, 경기도의 에너지자립 현재와 미래는?

에너지비전 2030 선포 2주년, 경기도의 에너지자립 현재와 미래는?

○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선포 2주년 맞아

○ 그 간의 사업 성과 소개 및 향후 추진 방향 밝혀

올해 6월 경기도의 ‘에너지비전 2030’이 선포 2주년을 맞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5년 6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당시 강득구 도의회 의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염태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등과 함께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비전 2030’은 오는 2030년까지 도와 도의회, 31개 시·군, 공공기관, 도민이 함께 추진할 중장기 에너지정책으로 3대 혁신전략과 10대 핵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2013년 기준 29.6%인 도내 전력자립도를 오는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전체 전력생산량의 6.5%에 불과한 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며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선포 이후 2013년 29.6%에 불과했던 전력 자립도를, 2014년에는 27.4%, 2015년에는 42.9%까지 끌어올렸고, 태양광 발전량 역시 2013년 80Gwh에서 2014년 158Gwh, 2015년 233Gwh까지 늘리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경 전력자립도 70% 달성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 확대 등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25일 에너지비전 2030 선포 2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 에너지자립의 이익, 지역사회에 공헌 한다‥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산업·마을(주거)·관광·물류단지 등의 다양한 지역에 에너지자립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의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 및 민간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참여를 유도하고, 발전수익을 주변지역 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6년 이 사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2017년 6월 기준) 총 26개 사업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안산 시민햇빛발전소, 경기도시공사의 태양광 예비 건축물 등 7개 시군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5억 원 중 27.8% 가량인 4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2천여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6MW의 전력확충 효과를 얻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차로 양평 명달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수원 기후변화대응 테마파크 조성 등 9개 시군 12개 사업을 선정, 총 사업비 85억 원 중 27% 가량인 23억 원을 도비로 지원했다. 이로써 8백여 세대가 사용 가능한 2MW의 전력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향후 올 하반기 6월 경 약 6억 원의 도비를 들여 2차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 경기·전남의 에너지 연정,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5월 체결한 ‘경기도-전라남도 상생협력 협약’의 산물이다. 당시 양도는 경기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거둔 수익금 일부를 ‘전남 원전’ 및 ‘도내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 거주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합의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오는 2018년까지 총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5MW규모의 태양괄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향후 5MW의 발전시설이 모두 설치되면, 연간 약 15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 구조는 ‘전기 판매요금(SMP : System Marginal Price)’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SMP는 5억 원, REC는 10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중 전기 판매요금(SMS) 5억 원 중 임대료를 제외한 약 2억 8천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매년 전남 원전 주변 지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REC 수익금은 도내 해당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 비전 실현을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에너지센터·에너지자립 거버넌스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실현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에너지비전 실행기구로, 2016년 4월 경기테크노파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운영 중에 있다.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등 관련분야 전문가 15명 총 3개 팀(남부 2개 팀, 북부 1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했으며, 에너지 비전 확산 및 도민 에너지 관련 역량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투자 촉진 및 관련분야 중앙정부 사업 수주 지원 등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및 신 산업 창출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실시간 상담하고 에너지진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시설물 에너지 진단 및 설비교체 등 효율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콜센터(031-500-3300)도 운영한다.

지난 2016년 1월 출범한 ‘에너지자립 거버넌스’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확산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을 다지는데 초점을 뒀다.

거버넌스는 에너지연정 자문단, 실행위원회(생산, 효율, 신산업), 에너지위원회, 행정추진단 등으로 구성되며 도내 에너지분야 시민단체, 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연정자문단 회의, 실행위원회 회의 등 분과별로 정례화된 회의를 진행해 핵심과제를 도출·추진하고, 각종 필요한 사업발굴, 긍정적 여론형성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비전 실천 조직으로의 역할에 힘쓰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에너지기금 설치 방안, 공유재산 대부료 개선방안 등의 결과를 모색하고 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 기업·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자립 사업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해 그간 도내 기업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사업들을 추진해 호응을 얻어왔다.

먼저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일반 주택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시 설치비용을 도비로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424건, 2017년에는 800건 등 총 1,224건에 7억 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74건을, 올해 1,510건을 지원하는 등 총 8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자가발전’지원과 공동시설에 상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 수익금을 마을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상업발전’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총 사업비 35억 원 중 도비 14억 원을 투입해 2016년 6개 마을을 지원했으며 올해 7개 마을을 선정·지원했다.

‘태양광 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사업’은 100kW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민간투자 촉민 및 경기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4억 원을 투입해 77개 사업자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5억 원을 투입해 85개 사업자를 지원했다.

‘에너지진단 원스톱 지원사업’은 에너지사용량이 10,000TOE 미만의 도내 사업장 및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6년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30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1억 원을 투입해 300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에너지비전 실현 위한 경기도의 향후 추진 방향은?

향후 경기도는 도 및 공공기관의 태양광발전 확대 및 민간투자 견인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 공공청사 등 유후 부지 조사를 실시해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모든 곳에 설비를 갖추고,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선적 실천으로 도는 2017년 추경에 의회 청사 및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7억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에너지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올해 4월 12일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향후 5년간 에너지기금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에너지기금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분야,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관련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도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각 가정별로 설치할 수 있는 0.5kW 미만급 소규모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을 지원해 4인 가구 기준 월 1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연정 정신을 기반으로 에너지비전을 선포한 지 어느덧 2주년을 맞게 됐다”며,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점검해 향후 발전 방안을 꾸준히 모색함으로써 경기도가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웅도(雄都)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