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백남기 특검’실시 촉구 기자회견

입력 : 2017-02-08 10:48:00
수정 : 0000-00-00 00:00:00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 촉구 성명서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법은 특검 밖에 없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급기야 우리 국회는 지난해 청문회를 실시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관계자들의 부인, 협조거부, 은폐 등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백남기 농민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제도권 사법시스템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명확한 진상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실시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당은 163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요구안을 처리해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철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여당은 즉각 특검 요구안을 수용하고,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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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해결하라!

국회는 조속히 백남기 특검 실시에 나서라!

2015년 11월 14일은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진 날이다. 쓰러진 지 317일이 지나 백남기 농민은 목숨을 잃었고 2016년 11월 5일에는 부당한 강제부검에 맞서 싸운지 42일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1년이 넘은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의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수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하루빨리 조사하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백남기 농민 살인의 책임은 명백히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있다. 부당한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박근혜는 현재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피의자의 신분으로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인 2015년 11월 18일, 우리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써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해결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 다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국가폭력 살인사건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백남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특검안은 지난 해 야 3당이 제출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백남기 농민 특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다. 국회는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로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2월 국회에서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8일

백남기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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