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빈슨 핵항모 부산입항 반대! 2017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연습 중단! 연속 1인시위

칼빈슨 핵항모 부산입항 반대!
2017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연습 중단! 
연속 1인시위(1차)

일시 : 2017년 3월 6일(월)~15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해군작전사령부 정문 앞(백운포) 
주최 :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3월 1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 훈련에는 해외 증원 미군 3천 600명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1만 여 명과 한국군 29만 명 등 30만 명이 넘는 규모의 병력이 동원됩니다. 13일부터는 지휘소 훈련 키리졸브 연습도 시작됩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제공격적인 전쟁연습으로서, 유엔헌장 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며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4조와 5조 위반입니다.

이번 독수리 훈련에 미 전략자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오는 15일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합니다. 이와 아울러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된 미 해병대의 F-35B 전투기 편대도 한반도로 출격하며 다음 달 초에는 한미 해군·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과 한미 해병대 기동·실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고, 4월 중순에는 한미 공군 연합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도 전개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미, 남북간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쟁위기를 부르는 군사연습이 강행되는 것은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 걷잡을 수 없게 확전되어 2013년 봄의 한반도 핵전쟁위기를 능가하는 위기를 불러오거나 실제 핵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독수리, 키 리졸브 한미연합연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적인 선제 타격 전력인 핵 추진 칼 빈슨 항모 타격전단의 부산 입항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해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지난 해 처음 적용된 이른바 ‘4D 작전’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D 작전’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한 후 이에 맞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요격하는(MD)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번 훈련을 앞두고 “대북제재 뿐만이 아니고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며 선제공격, 정권교체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조지프 오코인 7함대 사령관은 “아태 지역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며 지금 당장 전투가 벌어진다면 발생지는 바로 한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 달에 주한미군에는 유사시 군사분계선(MDL)을 넘는데 매우 유용한 지뢰방호장갑차(MRAP) 100대가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탐색하고 파괴하는 훈련을 최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격적인 연습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전쟁으로 비화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는 ‘4D 작전’상 방어 단계에서 사드 체계를 성주에 배치한 것을 가정한, MD구축을 위한 군사적 대응도 포함되어 있어 동북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긴장 격화는 미국과 공동으로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의 군사 개입의 빌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난 해 일본 합참의장은 키 리졸브/독수리연습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에 따라 한반도 위기가 조성될 경우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이 참여하게 될 이번 연합연습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항모와 핵잠수함 등 미국의 핵추진 전력들이 부산을 이용하여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높일 뿐 아니라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핵 발전소도 모자라 핵 전력들이 부산에 드나드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보아야 합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쟁연습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공세적 성격을 방어적 성격으로 전환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시켜 주는 것으로부터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도 이에 상응하여 핵과 미사일 실험을유예함으로써 대결의 악순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