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네트워크] 학원 휴일 휴무제 국회 토론회 열려

학원 휴일 휴무제 국회 토론회 열려

학생 85%, 학부모 95%가 학원휴일휴무제에 찬성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3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박주민,조승래, 유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대표가 발제를 하고 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과 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서며 법무법인 에셀 한경태 변호사가 법률적 쟁점에 관해 논평하고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인 배경희 학부모와 교육부 평생교육국 학원정책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 취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며, 논의를 통해 경쟁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화된 ‘학원휴일휴무제’를 설계하고 이를 국민들께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학원 영업시간 제한 정책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공익의 중요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바 있으나 후속조치 및 제도화의 미비로 심야/휴일 사교육 수업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원영업시간 제한 정책 도입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요청되었던 ‘강제 학교 야간 자율학습’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폐지되었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학교 야간 자율 학습 자체를 없애기도 하였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학원의 심야/휴일 교습은 점점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16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론의 여지없이 새 시대의 문제해결 능력은 지금과 같이 ‘쉼이 없는 과도한 학습노동’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노동은 OECD 최고수준으로 아동학대에 가깝습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의 경쟁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최소한 일요일 하루만큼은 청소년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현실의 이해관계를 의식해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쉼이 있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향후 더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휴일 사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학습노동에 일정한 한도를 정하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함께 고민해보는 귀한 토론회가 되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