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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살아있는교육 시민포럼]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공약채택 촉구 긴급 기자회견 예고 보도
입력 : 2017-04-27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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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공약채택 촉구 긴급 기자회견 예고 보도 (2017. 4. 25.)
4월 26일,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의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4월 26일(수) 오전 10시(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당사 앞), 11시(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학원휴일휴무제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문재인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 공약을 발표했으나 주 대상 학년인 중·고생은 배제하여 실효성이 의심이 되고,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는 적극적인 법제화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안에서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공약을 철회하고, 학원 선행 상품 판매 규제 법 제정에는 두 후보 모두 소극적임.
▲ 선거 국면에서 우리 교육계의 오래된 적폐인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기 보다는 학원업계를 의식한 부실한 공약을 내놓은 것은 매우 개탄스려운 일임.
▲ 후보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 인재 양성을 부르짖으면서 창의 인재에 걸림돌인 학원 사교육 중노동 해소 대책에 침묵하는 것은 스스로들의 교육 공약의 신뢰를 부정하는 것임.
▲ ‘학원휴일휴무제’/ 학원 심야교습 금지 / ‘학원선행 교육 상품 규제’ 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쉼이있는 교육을 보장해야 할 것임.
▲ 4월 26일 양 유력 후보들의 정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 및 향후 추가 대응 대책을 밝힐 것임.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은 4월 26일(수) 오전 10시(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당사 앞), 11시(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4월 16일 후보 등록 이후 대선 주자마다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비없는세상’, ‘4차 산업혁명’ 등 후보들의 메시지를 보며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변되는 우리 학생들의 ‘학원뺑뺑이’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했습니다만 발표된 내용을 확인해보니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학원휴일휴무제를 실제 해당자들인 중·고생은 제외하고 ‘초등학생’만 적용하고 학원심야교습의 경우 시도교육감과의 협의사항으로 방치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안철수 후보 측은 심야 교습 규제는 찬성하되 학원휴일휴무제는 공약으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진도보다 앞서가는 학원 선행 상품 판매 규제법 제정에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4월 22일 해당 후보 공약 캠프에 공문을 보내 4월 25일 오전까지 이런 나쁜 사교육의 대표적인 적폐 관행 해소 공약 수용 여부를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일요 휴무제 법제화는 두 후보 어느 후보도 도입을 천명하지 않았고, 문재인 후보는 학원심야교습까지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들은 “적폐를 없앤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창의적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적폐로 따지면 교육계에 ‘나쁜 사교육’만큼 큰 적폐도 없습니다. 또한 사교육에 찌든 인재, 입시 경쟁과 사교육으로 가진 에너지를 모두 잃고 하루하루 학습 중노동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니 자기주도적인 창의적 인재로 살거라”는 말은 참으로 공허합니다. 창의적 인재로 살기를 기대한다면, 먼저 그 노예적 삶을 풀어주어야 하고, 쉼이 있는 삶을 통해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정부는 지난 재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의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일로를 걷다가 급기야 2016년에는 한 해에 학생 1인당 1만 2천원이라는 초유의 증가액을 보였고, 지난 4년간 총 2만원을 증가시켜 1인당 25만 6천원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른들에겐 이제 당연한 주 5일제도 학생들에겐 남의 나라 일입니다. 학습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아동행복지수는 세계 꼴등입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학원심야교습 금지 법제화, △학원 선행교육 상품 금지 법제화 공약 채택을 촉구하며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향후 추가 행동 대책을 밝힐 것입니다. 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2017. 4. 25.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 행 사 명 : 19대 대통령 후보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등 나쁜 사교육 해소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7. 4. 26.(수) 오전 10시 / 11시
■ 장 소 :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국민의당 당사) /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더불어민주당 당사)
■ 주요내용 :
-주요 대선 후보의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학원 심야교습’ 등과 관련 후보들의 입장
-나쁜 사교육 해결 공약 채택 촉구 및 우리의 이후 행동 발표
■ 문의 : 김진우 공동운영위원장(010-7239-1998), 송화원 캠페이너(010-3331-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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