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들과 파주녹색당] 대선후보들에게 전하는 정책 요구서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기도 파주시 시민들과 파주녹색당이 대선후보들에게 전하는 정책 요구서

위대한 촛불의 힘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촛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증명했다. 하지만 탄핵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낸 예견된 결과였다. 기득권 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시스템은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5개월 간 지속된 촛불 민심의 요구는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뀐다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이며, 이에 우리는 대통령의 교체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오랫동안 우리는 불안한 사회를 살아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고, 소득불평등 심화로 빈곤층이 늘어났다. 노동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비정규직, 파견, 사내하청 등 불안정 노동자가 확대되었고, 임금노동으로만 삶이 영위되는 사회에서 우리 삶은 불안에 빠졌다. 어린이, 청소년과 청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이 사회 약자들의 삶은 더욱 위기를 맞았다. 지금과 같은 경쟁 중심의 사회, 안전에 눈감은 국가, 재벌에게만 유리한 노동환경, 불안을 부추기는 안보정책이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업만 대변하는 국회, 견제세력 없는 행정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증하는 사법부, 권력에 기생하는 검찰과 언론 등을 유지하는 기존의 권력구조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기존의 권력자들이 짜놓은 사회는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사가 거대 기득권 정치세력 중심의 국회와 독점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만이 희망을 담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조기대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이런 민심을 제대로 수용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대선은 정책선거가 사라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만을 쫒는데 정신이 팔려, 촛불 민심의 열망을 도외시하고 있다. 짧은 선거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후보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경기도 파주시 시민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정책을 수용할 것은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탈핵·탈석탄에너지 전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도입, 그리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의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그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마땅한 권력이 주어지고, 주권의 대리자

들이 자신의의 임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구어내는, 더 나은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 이다.

<<우리의 요구>>

1.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벗어나 방사능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요구한다.

1. 소득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요구한다.

1.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권 대리자의 더 엄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민의 정치할 권리 확대를 위한‘선거권 연령인하’와 ‘시민의 선거기간 정치참여권 확대’로의 선거제도 변화를 요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더 나은 사회를 원하는 경기도 파주시민 과 파주녹색당

이대복, 김은숙, 이범기, 진중문, 박태현, 강경태, 임현주, 조은혜, 조은진, 조은현, 이윤아, 김영춘, 허심, 김선재, 허준, 김문경, 김복례, 김지혜, 김명준, 이재석, 김문희, 이종민, 최용석, 임진원, 최승만, 송정은, 최범식, 박경희, 최승철, 김은희, 박성호, 이창호, 김영식, 최용선, 설정희, 김명화, 이해연, 정선옥, 박경아, 이윤임, 김은, 박춘자, 김진영, 박옥희, 황성옥,이명희, 조영일, 이명섭, 김영수, 최은윤, 김연두, 박명선, 홍기현, 김선한, 신해영, 강민정, 윤영준, 백선희, 김종율, 김병규, 이영섭, 이경희, 홍영지, 이정배, 이진주, 신현운, 김태균, 박준상, 김이현, 권혁, 김지수, 마성태, 황규찬, 엄상연, 이영희, 엄계봉, 윤향숙, 이경숙, 김희태, 장정환, 김가희, 김동혁, 정금자, 천재용, 김은정, 천재린, 김성훈, 천호석, 김해강, 천재박, 김현정, 천재웅, 조윤규, 한준성, 천재우, 박병규, 조두환, 최재호, 김호철, 최형운, 황미영, 황미옥, 채함석, 조명화, 이해연, 정선옥, 김기호, 정석현, 김효정, 김성래, 오상일, 이현모, 강병선, 김시하, 전용주, 박흥식, 정정기, 김종도, 서애경, 김수진, 김비훈, 김병민, 임미경, 한기명, 감공운, 이천근, 이흥식, 천호균, 조규조, 박경희, 임경란, 김상기, 오정요, 김성래, 오상일, 한기황, 김종도, 하애정, 김동성, 조선, 이원, 김정자, 김재진, 이구영, 김경혜, 박상휴, 강주혜, 최명순, 이하령, 정수정, 송광식, 채혜원, 박정은, 김정임, 김정선, 박소현, 조명현, 이순재, 송혜성, 최다희, 서용하, 정영하, 김영준, 박명신, 이정배, 임은정, 신영운, 최숙영, 김희나, 박은주, 엄지선, 장호정, 허경화, 최선옥, 정명희, 윤귀호, 이재우, 박태영, 유현숙, 김진희, 임상채, 김문경, 최정분, 조두극, 김수연, 김현진, 정명현, 박석호, 김경중

(서명참여순)

문의 : 김성윤 (010-4759-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