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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파주경찰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교통사고를 기획, 25차례에 걸쳐 2억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검거
입력 : 2017-05-15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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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사전에 교통사고를 기획,
25차례에 걸쳐 2억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검거
7명 형사 입건, 5명 검거하고 22명 수사 중
파주경찰서(서장 박정보)에서는, ’10. 12. 17. ∼ ’16. 11. 15. 경기 시흥시, 안산시 등지에서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사전에 고의 사고를 내기로 공모한 후, 가해자․피해자를 사전에 모의하여 피해차량으로 선정된 렌트 차량에 다수의 인원이 승차한 후 고의 사고를 내거나, 신호위반․비보호 좌회전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보험금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모씨(24세, 남) 등 27명을 형사입건하여 5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22명에 대하여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중반부터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또래 배달원이거나 중․고등학교 동창생들로서 다수 사고경력으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이나 경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하는 등 경찰 수사에도 치밀하게 대비하였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의자의 다수 교통사고 이력을 회신 받아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운전자 일부로부터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1년간 끈질긴 수사로 확보된 증거를 근거로 주범인 A모씨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아 공범 5명을 검거하였고, 현재 나머지 피의자 22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처벌내용: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 파주경찰서에서는 고의 사고로 지불되는 보험료는 결국 전체 운전자 개개인의 자동차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되고, 국민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험사기를 지속․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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