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 폐기물(SRF)열병합 발전소 건립 반대’ 기자회견

입력 : 2017-05-22 11:36:00
수정 : 0000-00-00 00:00:00

기자회견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폐기물발전소!

당위성 없는 폐기물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 2017년 2월, 산자부는 ㈜한빛파워의 폐기물(SRF)발전소 건립을 승인해주어 2년전 상황으로 되돌려놓았다. 2015년에도 백석리와 법원읍에 폐기물발전소를 세우려고 해서 주민들과 파주시의 반대로 계획이 철회되었는데 2년전 신청했던 업체가 이번엔 연료(SRF)공급업체가 되어 한빛파워와 함께 청정지역 파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

◯ 2016년 초미세먼지(PM2.5)심각지역 5위인 파주시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라는 폐기물(SRF)발전소 건립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주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어가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로운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없이 폐기물 발전소가 잊을만하면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방지대책을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 SRF발전소는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 폐고무, 폐목재등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일반 소각시설과 동일하지만, 오히려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아 미세먼지와 수질오염, 소각재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권은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

◯ 파주시에는 지난 2월부터 가동중인 1800MW용량의 장문복합화력발전소가 있고 교하엔 열병합발전소, 낙하리와 운정에 소각장이 있는데 전력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소각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닌 민간업체의 돈벌이용 폐기물 발전소가 파주시에 세워질 명분은 전혀 없다.

◯ 이들 발전소와 소각장의 냉각탑과 굴뚝에선 백연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실제 대기오염배출허용 기준이 최소한의 안전수치를 지키자는 것이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기에 주민들의 우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포천 신평공단 내 운영중인 SRF발전소. 보일러에서 배출하는 매케한 냄새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SRF발전소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고형연료 제도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고 그 폐해는 모두 감추어져 있었다.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의 최대 실패작인 고형연료 정책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 SRF고형연료의 원재료는 폐기물로 폐기물과 동일한 화석연료에 기반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SRF발전소는 그 설비와 작동방식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SRF고형연료 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소각장과 다름없는 SRF 발전소가 전국에 우후죽순 설치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다.

◯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5위인 파주시에 더 이상의 발전설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출산율이 높은 파주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세대들의 건강을 지킬 책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으며 청정도시, 생태도시 파주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2017. 5. 22

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조영권

문의 :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명희 010-8502-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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