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파주시장퇴진운동본부] “공릉천에 쌓인 악취풍기는 오폐수 같은 파주시의 적폐”

“공릉천에 쌓인 악취풍기는 오폐수 같은 파주시의 적폐”

“이재홍 시장만이 아니라 공무원시스템, 시의회 모두 문제 있어”

“이제 지방정부를 바꿔야” 한목소리…이재홍 파주시장 시정적폐 시민공청회서 열띤 토론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도 파면시키고 바꿨다. 이제는 지방정부를 바꿔야 한다.”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파주시 공무원시스템도 문제다. 견제해야할 시의원들도 문제를 해결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무원들 눈치보고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5개월.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시장 없는 시정이 이어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도 둘씩이나 재판을 받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일부 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이 파주시청에 대해 또 압수수색을 했다.  

파주시의 끝모를 비리가 횡횡한 가운데 이재홍파주시장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지난 5월26일 성공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파주시에 쌓인 폐단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참가자들은 봇불 터진 듯 의견을 쏟아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파주시의 문제가 단지 이재홍 시장 시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시장이었던 이인제 시장 때 역시 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장도 잘 뽑아야 하지만 시의원들도 제대로 뽑아야하고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조영권(파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공릉천에 공장폐수와 축산폐수가 쌓여 악취를 풍기고 매일 팔뚝만한 잉어가 수 십 마리씩 죽어서 떠오른다. 파주시가 지천관리를 안하고 공장 및 축산농가의 폐수 관리를 안한 것이 수년 동안 쌓인 것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수질과 시커먼 기름덩어리를 채수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우려한 결과 농업용수로도 써서도 안되고 심각한 유독물질도 검출돼 정밀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근본적인 원인파악도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죽은 물고기 처리에만 급급하다.

문산천 역시 유역에 공장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하천만이아니라 소각장 등으로 인한 운정, 교하지역의 악취, 장문화력발전소의 백연 등 악취와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 문산천주변의 층층둥글레 군락지, 수리부엉이 등 파주시에 산재한 보물 멸종위기종 관리도 파주시는 나몰라라 하는 실정이다.

△ 노현기(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2015년 파주시에서 나서서 ‘임진강 준설 찬성, 습지보호지역 반대’ 탄원서 서명과 보도자료 사진을 합성조작한 희대의 사기극을 별인바 있다. 서명조작을 통해 주민여론을 조작, 왜곡한 것인데 단지 임진강 준설 한번만 있던 사건인가? 이미 이인제 시장시설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서명을 문산지 역에서 2만 명을 받았다며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서명운동을 다들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문산이 유권자기준 4만 명인데 2만 명을 받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 한강하구 다리건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서명운동 등을 모두 파주시에서 이장들을 통해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심지어 최근에도 파주시에서 이재홍 시장 석방 탄원서명을 받으려다가 걸려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서명조작은 파주시민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늘 긴장하고 감사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권성식(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 위원장) 원래 파주에 청소용역 민간업체가 2군데였는데 이인제 전 시장이 두 군데로 늘렸다. 이인제 전 시장의 최측근 가족과 먼 친척 두 명이 위탁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재홍 시장이 당선된 후 당선의 최대 공신들에게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해 열 군데로 더 늘리려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줄줄이 비리가 이었던 것으로 안다.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시스템도 문제다. 지금 시장이 비어있는 상태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민원처리가 안 된다. 견제해야할 시의회도 문제다. 시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위해 자기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에게 밉보였다가 민원해결을 안 해 줄까봐 공무원들 눈치 본다. 우리가 시의회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는 정기회의가 열린다고 철거하라고 한다. 시의회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고 나서지는 않고 천막만 철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 김성윤(파주녹색당 사무처장) 이재홍 시장 비리와 관련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퇴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동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 시점에서 점검하고 평가해야한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의 지방세 배분비율을 높인다고 했다. 지방재정의 변화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의 지방정부로 보면 권한은 커지는데 변화가 없다면 폐단은 커질 수 있다. 지금 시의회 앞에 청소민간위탁 문제로 100일 넘게 청소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나 시의회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주시를 어떻게 바꿔야할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해야한다.

발제에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활발한 제안과 토론을 했다.

“시민이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시민이 시장이기도 하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 노동과 분권(풀뿌리, 지역)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모여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즐거움을 접고 이제 지역을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토론회에 아무도 참가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들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집권당인데 파주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와서 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간 임진강, 화상경마장, SRF발전소, 장문화력발전소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일 때 힘없고 가난한 작은 정당들이 같이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큰 정당의 인사들이 지역 현안해결에 앞장서야한다. 그래야 선거 때 뽑아달라고 하는 것에도 진정성이 느껴질 것 아닌가?”

통상 공청회가 의례적인 토론회로 끝나기 마련인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몇 가지 결론이 모아졌다. 일단 시민사회가 많이 모이자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현안해결을 위해 ▲100여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주시청소노동자 민간위탁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임 ▲공릉천 오폐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등 2가지 파주시민사회의 모임을 갖자고 의견을 모았다. 별도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파주시를 바꿀 수 있도록 시민들 공통의 요구를 모아내고 파주시장과 시의원들의 그간 활동과 남은 임기 활동을 점검 감시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재홍파주시장퇴진운동본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홍보물을 제작해 파주시 전역에 배포하기로 했다.

문의 : 김동성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010-2484-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