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미래교육포럼] "시·도 교육청 개혁해야 '학교 자율성' 강화된다"

 "시·도 교육청 개혁해야 '학교 자율성' 강화된다"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새정부 교육정책 진단 논의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 '교육 분권과 자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복한미래교육포럼은 19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를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학교 교육의 변화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1차 교육포럼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교육공약을 진단하고 토론하였다.

포럼에서는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최창의 대표가 진행을 맡고, 이우학교 이광호 교장, 경기도교육청 김덕년 장학사, 참교육연구소 이현 소장,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홍섭근 정책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광호 교장은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강조했다. 이 교장은 "교육공약에 따른 학교현장의 변화를 위해 분권과 자율의 확대, 획일적 평가와 객관적 서열화 등의 문화 극복, 학점제 교육과정, 교육재정 확대 등 낡은 인식과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아동성장발달책임제, 1수업 2교사제 등을 교육현장에서 예측되는 변화로 제시하고, 교육부 권한 위임과 학교자치 확대, 국가단위 평가 축소 등의 교육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현 소장은 "새 정부는 가시적인 교육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며 "교육 설계도를 다시 그리려는 노력으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하게 교육공약을 현실화하기보다는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통해 교육 전반에 대한 조망 속에서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을 설계하고, 정책 구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상설 기구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건설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홍섭근 정책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을 개혁하지 못하면 교육부 개혁과 학교자치도 불가능해진다"며 "시·도교육청이 혁신한 만큼 초중등 교육에 관한 하부 단위 권한 위임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년 장학사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단순화, 고교 서열화 폐지, 고교학점제가 핵심"이라며 "입시 무한경쟁에서 학생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제 발표에 이어 ▲공약의 분석과 학교현장 적용에 따른 보완책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 ▲교육공약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공약 실현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와 협력 체제 방안 등을 주제로 참석한 교육 관계자 및 시민들과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