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명다양성재단, 파주녹색당, 꾸룩새연구소,파주환경연, 환경생명교사모임] 너무나 유명한 탄현 법흥리의 수리부엉이를 몰랐다…

<성명>

너무나 유명한 탄현 법흥리의 수리부엉이를 몰랐다?

파주 장단콩웰빙마루 건설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수리부엉이 누락,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를 행정처분하라!

KBS환경스페셜에서 2008년 3월 방영한 <밤의 제왕 수리부엉이> 파주 탄현 법흥리의 수리부엉이가 주인공이다. 당시 이 프로그램 제작한 신동만PD는 파주 탄현 법흥리 수리부엉이를 비롯해 3년 동안 관찰한 수리부엉이 생태연구를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도 발표했다. 같은 제목으로 화보와 함께 보는 책도 출간했다.

이후로도 법흥리 수리부엉이는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것이 수시로 보도됐고 독극물을 먹고 암컷이 죽었고, 홀로 남은 수컷이 재혼했다는 소문도 주민들 사이에 전해진다.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수리부엉이가 사는 그 낮은 산을 주민들은 ‘수리산’, ‘수리부엉이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리부엉이와는 무관한 듯, 무심한 듯 살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수리부엉이를 탄현에 같이 사는 마을 주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리부엉이가 사는 산에 장단콩웰빙마루 부지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진동, 미세먼저 등으로 생존이 위협받을 것 같다. 시공사인 장단콩웰빙마루 측의 용역으로 (주)KG엔지니어링이 조사 작성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이 누락돼 있다. 수리부엉이 누락 때문에 환경청의 심의도 통과했고, 문화재청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됐다.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탄현의 수리부엉이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것은 단순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미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누락, 조작, 왜곡을 너무 많이 경험해왔다. 파주에서 최근 벌어졌던 일만해도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돼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은 퇴적과 세굴관련 자료조작으로 동식물 생태분야에서 멸종위기종이 다수 누락된 것은 논란조차 되지 않았다. 문산천하천정비사업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층층둥글레가 누락됐고, 운정지구 택지개발지구 건설사업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사실이 누락된 것을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적으로 알려져 뒤늦게 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렇듯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멸종위기동식물 서식이 번번이 누락된 채 건설사업이 통과된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누락’이라고 소명하면 처벌받지 않는 관행 때문이다. 즉 동물들이 움직이고, 식물들은 성장속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할 때 안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부실 조사해도 처벌받지 않았던 관행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납품단가 지나치게 싸게 잡고 조사기간도 지나치게 짧게 요구하여 부실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업계관행을 용인하는 환경부의 태도와 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탄현 법흥리의 수리부엉이는 너무나 유명하기에 간단한 검색만으로 알 수 있고 주민탐문을 잠깐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으면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기에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얼렁뚱당 넘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조작, 왜곡 작성의 관행은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장단콩웰빙마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수리부엉이 누락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KG(주)엔지니어링에 대해 고의성여부를 심의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6. 29

(재)생명다양성재단, 파주녹색당, 꾸룩새연구소,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한강하구교사모임

<문의 :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