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

입력 : 2016-11-18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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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경제컨트롤 타워와
대기업이 얽힌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며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의혹까지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중심으로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차관,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재벌 대기업 총수 등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박정 의원이 지난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17일 언론보도에서 사실로 밝혀졌고, 삼성의 경영승계에 절대적 도움을 주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다.

또,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법 개정이 절실한 현대자동차,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과 면세점 사업을 되찾으려 했던 롯데, 총수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했던 SK와 CJ의 상황까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을 위한 대국민담화와 시정연설을 했던 점도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최순실에게 상납이 이루어지면 그 보답으로 필요할 때마다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 재벌을 돕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 첨부 : 발언 전문

<박정 의원 발언 전문>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재벌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마치 재벌 대기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중심으로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 타워였던 장차관, 청와대 수석, 그리고 재벌 대기업 총수 등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국정농단의 한 단면입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기획한 거대한 ‘정경유착’의 범죄행위입니다.

204억원을 (강취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놓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 승계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제가 긴급현안질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자 언론에 국민연금이 관여되었고, 경영승계에 절대적 도움을 주는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68억 8,000만 원을 출연한 현대자동차는 골치 아픈 불법파견,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파견법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인세 개정으로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이며 부지 매입 및 개발비용 총 15조원 가운데 70~80% 이상을 투자로 인정받아 8천억 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가 목을 죄고 있던 상황이었고, 면세점 사업을 되찾기 위해 정부에 잘 보여야 했습니다. SK와 CJ는 총수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최순실에게 상납이 이루어지면 그 보답으로 필요할 때마다 시정연설과 대국민담화를 통해 원샷법, 노동개혁법 등 재벌을 돕기 위한 법률안 통과를 지원 했습니다.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 속에서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은 서민의 피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깊숙한 이면에 숨어있는 정권과 대기업의 공생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계를 주물렀던 또 다른 비선 실세들의 대한민국 경제 농단 문제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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