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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윤후덕 의원] 제349회 국회 (임시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입력 : 2017-02-13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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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2017년 2월 9일
국회의원 윤 후 덕
(경기도 파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갑 출신 윤후덕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은 헌법유린 사태
이번 ‘최순실ㆍ박근혜 게이트’는 민주주의의 유린이고, 대한민국 공동체 가치의 상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규정을 짓밟고, 국가권력을 아주 사사롭게 여기고,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국정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실세에 의해 농락되었고, 국정운영의 최고 가치인 공공성은 상실되었으며,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여기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공공성 상실의 모습은 대통령 탄핵 이후 현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황교안 총리는 대선 곁눈질 중단해야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설’을 즐기는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이부답, 웃기만 할뿐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대선 출마설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대선 곁눈질’을 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일 황교안 총리가 대선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헌법 제71조에 의거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그럴 경우 유일호 부총리의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가 됩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경제부총리까지 겸하는 총 4개의 직함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헌정 사상 그야말로 ‘유일한’ 상황을 유일호 장관이 맡게 됩니다.
유일호 장관, 대통령의 일과 국무총리의 일과 경제부총리의 일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을 동시에 다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는 대선으로 가는 꽃마차가 아닙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쭙잖은 ‘대권 놀이’에 한눈팔지 말고 권력 이양기를 잘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뜻을 밝히고 총리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황교안 총리의 대선출마 사퇴는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입니다.
유 부총리는 황교안 총리가 대선 출마할 경우 그 후임이 되는 당사자입니다.
유 부총리, 만약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제(8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황교안 총리 대선 출마설에 대해 “역사적으로 맡은 큰 소임을 내팽개치고 대선전에 뛰어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아니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의적절한 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정협의체’로 위기상황 대처해야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데 방향키를 잡고 이끌고 나가야 하는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제만큼은 더 확고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컨트롤타워가 보지일 않는다는 시장의 높은 불안감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최순실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 인해 국정을 책임질 현실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당이라 함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헌법유린으로 탄핵심판을 앞둔 대통령을 출당시키지도 못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탈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여당이 존속하는 국정표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국회 정당 간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여당의 능력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회 정당의 국정운영 책임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1월 8일 여야 4당과 정부가 함께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체 개최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부총리, 여야정 경제정책협의체가 몇 번이나 더 개최되었고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부가 국회 정당에 정책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이라는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은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훈령에 근거해서라도 위기상황 관리를 위해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적 비상위기 상황 대처와 2월 임시국회에 시급한 입법 진행을 위해서는 여야정 정책협의가 꾸준히 개최되어야 하며, 특히 민생문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부총리, 여야정 경제정책협의체 운영에 대한 의견과 이 협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어제(8일) 수유마을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안정 대책을 2월 중 발표하겠다”면서 내수경기 활성화,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 마련에 있어서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 여야 정당들과 협의하여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성장 극복 위해 잠재성장률 기반 강화 필요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고 저성장 추세에 돌입했습니다. 그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KDI는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됐다고 최근(6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7%, 2.5%로 전망치를 발표했었는데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로 전망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2017년도 정부 예산은 3.0% 성장에 맞춰 작성되었지요?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민간 기관에서 하향조정하는 추세인데, 정부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까?
7% 성장을 내걸고 당선된 보수정권 10년의 경제성적은 처참합니다.
역대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김대중 정부 5.32% △노무현 정부 4.48%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2016년까지) 2.87%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각 전문기관의 올해 전망치는 더 좋지 않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우리 경제가 급격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향상의 세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총요소생산성의 증대가 중요합니다.
첫째, 노동투입(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촉진, 고령자의 정년연장,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적정 투자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 경제시스템 혁신, 내연성장을 위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교과서에 충실하고 또한 경기국면에 따른 단기처방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불평등 극복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필요
우리 경제의 급격한 저성장 진입 추세는 세계경제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고 회복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진보 보수라는 성격 차이 가지고 경제성장률 공과를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IMF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극화의 심화, 불평등한 소득구조 심화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우리경제를 장기 저성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불평등 해결 방안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것,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교섭력 강화만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바꿔서 불평등 극복을 위한 두 가지 방안, 즉 시장 내에서 분배를 개선해나가는 방법과 재정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모두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먼저,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와 관련하여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대기업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일호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시장 내에서 분배를 개선하는 방법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것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포기자, 비자발적 비정규직, 할 수 없이 그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이 3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청년실업률입니다.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분석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국내잔류, U턴 기업에 대한 세심한 정책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분명한 상생의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의 집행의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을 못하게만 해도 중소기업이 살아나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경제민주화가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면 청년실업의 많은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편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경기침체 국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재정의 3분의 2 이상인 68%를 지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반기에 재정을 68% 조기 집행하면, 하반기에는 ‘재정 절벽’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그리고 조기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자리만들기 등 주요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추경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1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세계잉여금은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이를 뺀 추경 활용 가능금액은 1조원이라고 기재부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여 경기침체 국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새 정부의 주요정책 요인을 다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유일호 부총리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압력과 ‘환율전쟁’
금년은 유난히 대외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으로부터 3중의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콘트롤타워를 잡고 있는 유일호 장관의 긴밀하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전방위적인 통상압력과 환율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에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은 뚜렷한 보호무역주의 추세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수출업계와 국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고조되는 만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우리 정부가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중에는 환율 관련, ‘4월 위기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21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1월 트럼프가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을 죽이고 있다”며 사실상 ‘환율 전쟁’을 선포하자 최근 1,100원대로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말 수출 계약한 기업들이 결제 시점을 맞아 난리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우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한미간 사드배치결정에 따른 비관세 보복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조치가 여행업계, 화장품, 공기청정기, 양변기, 공연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장관은 지난 12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국이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역보복은 어렵고 비관세장벽에 의한 보복은 나름대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일호 장관, 그렇다면 비관세보복은 감내하겠다고 각오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인가요?
현재까지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계속 비관세보복을 강화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피해 정도도 걱정이지만 그보다는 심리적 위축이 대중국 수출과 투자유치 등 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우리 경제를 더 우울하게 만들지 않나요?
통일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그 동안 보복 조치가 총 40여 건, 사회ㆍ문화 분야 20여 건, 경제 분야 10여 건, 정치ㆍ군사ㆍ외교 분야 5건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예인 활동과 드라마 방영 금지의 ‘한한령(限韓令)’과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와 화장품 품질 관리 강화 등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중국의 보복이 점차 다양하고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 정부의 대책을 무엇입니까? 그리고 열거된 리스트 중에서 직접적 무역보복으로 전환될 항목이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은 사드포대 부지를 제공해야 할 롯데입니다.
어제(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랴오닝성 선양 롯데월드타운 조성 공사에 대해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약 3조원을 투자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중국 롯데월드타운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중국 베이징 인근에 위치한 롯데슈퍼 매장 3곳을 조만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롯데는 1994년 중국에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등 총 22개 계열사가 진출해 있고 임직원도 2만 6000명에 달합니다.
유일호 부총리, 롯데에 대해 가해지는 일련의 상황은 직접적인 무역보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무역보복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일본의 한일 통화스왑 협상 중단
일본 아베 행정부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대한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일 통화스왑 중단이 그 하나인데요,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장관은 한일위안부협정으로 졸속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외교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경륜이 높으신 경제부총리께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불가역적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와 같은 그런 죄악을 국가 간 합의로써 면책시켜준다거나 개인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합의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이처럼 미국과 중국, 일본으로부터 3중으로 가해지는 경제적 압박에 대해 정부가 현명하면서도 당당한 대처를 해내야 한다고 보는데, 경제콘트롤 타워인 유일호 부총리의 각오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없나?
지금 우리 경제의 시급한 민생과제는 물가안정, 가계부채, 부동산 경착륙 등의 문제입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서민의 한탄처럼,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0%나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가 12%나 뛰었습니다.
더구나 올해 각 지자체의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인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전망이 대세여서 앞으로 서민들의 물가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구매력 약화와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에 의한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일호 장관, 이러한 민간연구소의 진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한국의 금리인상 압박
올해 세계경제의 변수는 단연 미국의 금리인상입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양적완화정책의 종료를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으며, 올해에도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를 6월쯤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은 뉴욕사무소 동향보고서를 통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등 3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예측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에게 금리인상 요인이지만, 심각한 경제 침체는 금리인하 요인입니다. 전문가들도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과 외환보유액 유출 방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팽팽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만일 일반적인 예측처럼 미국이 6월 또는 3월에 추가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도 금리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인상한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는 0.2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시장에 미국 금리인상 효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은의 기준금리도 시중금리를 뒤따라서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이 2차 금리인상을 3월 또는 6월에 단행하면 우리의 시중금리도 바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요인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만일 미국이 이미 시사한 대로 올해 3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현재 연방기준금리 0.5~0.75%에서 1.25~1.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1.25%인 한국의 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금융시장은 자본유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대책 : 특히 취약층과 자영업자 대책 필요
금리인상의 가장 큰 우려는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금리가 1%P 인상되면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8조원이나 늘어나고, 위험가구는 32만 4천 가구에서 36만 5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가계부채의 구조 자체는 질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리스크가 좀 낮은 편이다”,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융의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가계부채로 인해 가계도산 방지 대책도 시급합니다. 동의합니까?
그 동안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시스템 안정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닙니까?
얼마 전 한국은행은 금리가 오를 경우 빚 감당이 안 되는 ‘취약대출’이 79조원이고, 이들 ‘가계 빚 취약층’은 146만명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多重) 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이거나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신용자는 전체 빚 중 74% 가량을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비(非)은행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일호 장관, 올해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변동에 민감한 이들 ‘가계 빛 취약층’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미리 파악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취약대출(다중채무자)’과 함께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464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급증했고, 이 중 LTV(담보인정비율) 70%를 넘는 대출도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일호 장관, 앞서 말한 ‘취약대출(다중채무자)’와 함께 ‘자영업자 부실 고위험 대출급증’도 면밀히 파악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금리인상, 과잉공급 : 부동산 경착륙 대책은?
금리인상의 다른 우려는 집값 하락입니다. 금리가 1%P 오르면 집값은 2.7% 하락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아파트공급과잉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올 수요는 27만 가구인 반면, 완공은 37만 가구로, 10만 가구나 넘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수요 27만 가구에 완공 42만 가구로 15만 가구가 과잉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주택시장 경착륙이 발생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주택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일호 장관,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마저 떨어진다면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경착륙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 등을 활용하여 주택을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까?
최악의 구조조정, 한진해운 사태
“한국 해운산업 몰락 '최순실'보다 더 큰 罪”라는 제목의 사설이 있었습니다.(조선일보, 2017.2.4.)
“.....해운업의 몰락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일차적 책임은 경영 실패다. 하지만 정부는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를 넉 달이나 방치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은 아예 없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자국의 해운 산업을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프랑스는 경영난을 겪는 자국 해운사에 6조여원을 쏟아부었고... 하지만 한국 정부 관료들은 "민간 기업 문제엔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국가 전략 산업의 파산을 방치했다. 기간(基幹) 인프라인 해운업을 어떻게 회생시키고 한진해운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정부 내에 아무도 없었다. 대통령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고 관료들은 그 아래서 책임지지 않을 궁리만 한다.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을 따지는 국회가 이런 풍조를 더 부채질한다. 이 무능과 무책임이야말로 최순실 사태보다 더 큰 죄(罪)다.”
‘최순실 사태보다 더 큰 죄’라는 지적에 저는 공감합니다.
과정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했습니다. 국토교통해양수산부가 되었습니다. 당시 장관들은 4대강 사업에만 전념했습니다. 해운업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발전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거꾸로 된 정책이 난무했습니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머스크등 해외선사에 108억불을 지원한 반면에 한진해운, 현대상선등 국내선사에는 19억불 밖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머스크라인은 42억불을 지원받아 2011년에 18,000TEU급 20척, 2015년 14,000TEU급 9척, 20,000TEU급 11척 등 총 40척을 국내 조선소에서 아주 유리한 금융조건으로 건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선박으로 치킨게임을 벌렸고 한진해운, 현대상선등 국적선사는 우리나라 자금,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지은 선박에 의해 괘멸되었습니다. 그리스 선주인 스콜피오에는 3억불의 자금 지원이 되었고 그 자금에 의해 건조된 선박을 역으로 한진해운이 비싼 가격으로 용선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구조조정과정에서 용선료 인하협상 결과 여부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자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을 거꾸로 한진해운이 비싼 가격으로 용선한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조선-해운 및 관련 금융정책이 국내선사를 죽이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국내선사에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를 펼쳤어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4대강토목사업에 몰빵한 MB정부의 저주가 해운산업을 몰락시킨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했습니다. 여전히 국내선사에 대한 정책지원은커녕 구조조정 원칙마저도 개별기업과 채권단의 자율협상에 맡겨졌습니다. 아주 잘못된 원칙입니다. 개별기업 차원이 아니라 해운산업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의미와 역할 차원에서 구조조정 원칙이 세워졌어야 합니다.
게다가 더 직접적으로는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상 시작(2016년 5월 4일) 바로 전날인 5월 3일 조양호씨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낙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씨의 ‘저주’가 ‘노골적으로’ 퍼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로 인해 청와대를 포함한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 어느 곳에서도 채권단에 맡겨놓고 “원칙에 입각해서 구조조정한다”는 말만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구조조정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수출액 기준 2015년 말 266억불로 우리나라 7위의 수출산업이었던 해운산업은 2016년 말 200억불로 25% 감소하였고 7위 자리도 내어주고 8위로 내려 앉았습니다. 해운산업의 몰락은 조선산업의 몰락을 가속화시킵니다. 얼마나 더 주저앉을지 그 여파가 얼마나 더 큰 파장을 일으킬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진해운은 2016년 법정관리 신청 전에 선복량은 63만TEU로 세계 7위의 선사였으나 불과 두 달후에는 2016년 10월에는 17만TEU에 세계 18위로 주저 앉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소멸되었습니다.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2016년 8월 29일 채권단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자금지원 불가 결정을 하고 다음날 법정관리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총리, 지난해 8월 29일 채권단의 결정을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왜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등이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부총리, 이젠 수습하고 해운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정책결정하고 재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안을 간략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선박회사를 만들었지요? 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서 1조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현대상선 등의 중고선박을 시장가에 인수하여 선사에게 재용선해주려고 합니다.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선사 재무상황을 고려해서 유상증자 드을 활용하여 자본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에는 어떤 능력의 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 사장은 해운산업이나 선박금융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산업은행 부행장출신이 낙하산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부장은 수출입은행에서 낙하산으로 왔지요?
해운산업을 살리려면 우선 제발 낙하산부터 근절하고 해당 민간전문가를 모셔오고 전권을 주세요. 그리고 선의의 지원만 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서서히 살아날 것입니다.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은 무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2015년 6월 말경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문형표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정책 국장으로부터 합병의 진행과정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 찬성 의결을 해 합병을 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사안이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치자 문형표 전 장관은 집요하게 합병 찬성이 연금공단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은 합병 찬성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함에도 양사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수치를 조작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형표 전 장관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엉터리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합병결의 의사결정이 그냥 유효한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저는 문형표 전 장관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결의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특검은 경제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은 정의가 아니라 경제를 선택한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경제는 경제정의가 바로 설 때, 제대로 그리고 튼튼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검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부총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기도 했던 <상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 재벌개혁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 별도 선출, 집행과 감독의 분리,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만 결심하면 사실상 통과가 가능합니다. <상법> 개정 추진하겠습니까?
<상법 개정안 비교>
<상법>개정안은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정부안으로 입법예고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당정협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모두 거치고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7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였던 ‘저도의 추억’ 이후 8월 5일 ‘초원복집’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당정청은 김기춘 실장 임명 하루 뒤인 8월 6일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했고, 여당과 정부 경제부처들은 개정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배후에는 재벌 대기업과 전경련 등 친재벌 경제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에는 조종(弔鐘)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상법> 반대 기류가 확산되자 자신감을 얻은 전경련 등은 그해 8월 23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8일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며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의견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상법> 개정안 추진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부총리, 황교안 총리는 작년 1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 각계의 굉장한 우려’가 결국 재벌의 목소리를 말했던 것입니까? ‘사회적 공론화 과정 필요’는 재벌과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까?
부총리,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정부 관계부처 협의와 여당과 당정협의도 모두 거친 후 입법예고 된 법안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와 여당이 <상법> 개정안을 검토해보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26건의 의견이 올랐는데, 한 결 같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재벌만 반대했습니다. 결국 재벌과 전경련 등 친재벌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상법 개정 저지 입법 반대’ 로비 및 저항에 부딪혀 정부 입법이 좌절된 것입니다. 정부 관료로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부총리, 2013년 8월 <상법> 개정안 추진이 사실상 폐기되자 경제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약 후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대통령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경고는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경련의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당시에도 경제부총리였던 유일호 장관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부총리, 전경련은 전경련은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013년 7월의 <상법>은 그 내용을 대부분 담아 제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이제는 전경련의 영향력도, 재벌의 방해도 없습니다. 국회도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이번에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까?
자사주 신규 배정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2월 국회에는 또 하나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명 ‘이재용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회사를 인적분할 할 때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자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2017년 2월 8일자 <한겨레>는 지주사 전환 54개 기업의 지분율 전수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54개 기업 대주주의 지주사 지분율은 평균 22.6%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전환 전에는 평균 31.7%였으나, 전환 후에는 평균 54.3%로 늘어난 것입니다. 대주주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2배 가까운 지분율 상승효과를 거둬 지배력 강화와 자산 증가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한 이유는 ‘자사주 마술’이라 불리는 자회사 신주 배정 방식 때문입니다.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적분할 때는 보유했던 자사주 비율만큼 지주사가 자회사의 신주를 배정받게 되고, 그 신주에는 의결권도 생겨납니다. 분할 전 자사주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 쉽게 자회사의 의결권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회사의 지배력도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부총리,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생겨난 지주사 제도는 당초 극심했던 재벌의 순환출자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주주를 규제하려던 지주회사 제도였는데, 오히려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 돈 한 푼 안 들이고, 세금도 내지 않는 지주사 제도는 재벌 기업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 기업이 2014년 13곳, 2015년 20곳, 2016년 25곳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이 이런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안 소액주주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주주간 소유지분 구조 건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으며, 개선 방안은 검토되고 있습니까?
부총리, 자사주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막고 경제민주화에도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전경련, 조속히 해체되어야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산물로 태어나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며 시장경제 발전에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깊숙이 연루됐던 전경련은 부패한 정권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불명예스러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깊게 연루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 이른 삼성,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전경련에게는 환골탈태라는 말도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해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 전경련 정관 제1조(목적)을 보면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함’이 설립 목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 역할입니다. 일개 사단법인에 불과한 전경련이 경제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전경련이 ‘정경유착’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놓고 정부에 로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K스포츠 재단 불법모금을 주도했던 전경련은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입법을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보수·우익단체와 개인에게 2015년까지 ‘사회공헌사업’이란 명목으로 61차례에 걸쳐 25억여원을 지원했습니다. 친정부 외곽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음성적 자금지원입니다.
부총리, 보수·우익단체와 개인에게 지급된 25억여원이 사회공헌사업입니까?
부총리, 전경련 정관 제4조는 제1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9가지 사업 목록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어디를 봐도 ‘보수 관변단체 지원’ 조항이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제9호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로비를 위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셈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부총리, 2016년말 사회공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경련은 11개의 주요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이 소속 위원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연말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전경련 정부위원회 주요 참여현황 (2016년 12월 27일 기준)
부총리, 전경련은 자신들의 대정부 로비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위원회 곳곳에 임직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경련이 각종 정부 정책에 관여하고 로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위원회 위원에서 해촉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는 정부가 할 일이고, 경제부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까지 해촉된 위원은 몇 명입니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나오세요.
산업부 장관, 장관은 지난 연말 대정부질문에서 전경련 해체 요구에 대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들며 ‘정부의 법인 허가 취소보다는 전경련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설립목적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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