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매크로 이용 온라인 예매 불편, 줄어들 것으로 기대
입력 : 2017-02-16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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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매크로 이용 온라인 예매 불편, 줄어들 것으로 기대”
- 매크로 프로그램, 공연 티켓 수만장 단 몇분만에 매진
- 매크로 이용해 티켓 구매 후 온라인 재판매 문제
- 박정 의원, 관련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최근 공연 및 스포츠관람 등의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매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구입해 실수요자가 테켓을 구하지 못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 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매크로 프래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예매 피해와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 수요자가 해당 공연이나 스포츠를 관람하지 못하거나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박정 의원은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알게 된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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