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한미FTA 장밋빛 전망, 적절하지 못해”

박정 의원, “한미FTA 장밋빛 전망, 적절하지 못해”

- 2012년 한미FTA 체결 이후, 상품수지 흑자에 가려진 대미 지식재산권 수지적자

- 박정 의원, “산업정책 소프트웨어 활용 중심 산업구조로 혁신해야”

발효 5년이 지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장밋빛 평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평가에 대해 “상품 무역수지의 흑자에 가려 만성적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상품 무역수지는 232.5억 달러 흑자였으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3,251백만 달러에서 2015년 6,680백만 달러로 2배 가량 늘어나다가 2016년 4,934백만 달러로 다소 개선됐다. 2011년 이후 6년간 적자규모는 309억 달러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는 원천 기술보다 제품화를 위한 응용기술에 중점을 두는 수출 주도 전략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투자 확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에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SW)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