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대책」 마련 토론회 공동개최! -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과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오는 28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어떻게 살려야 하나?」란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정부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2차 발전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포럼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경기도, 동두천시,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정 의원은 “경기북부는 국방전략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광범위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민들은 60여년 동안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정부는 국방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을 위해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성원 의원은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주변지역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열악한 산업기반·환경오염 피해 등의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안보희생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 대책수립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간 면밀한 협의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에 제공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은 전국에 129개소로 대부분 미개발 상태로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정서적·경제적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제1차 발전종합계획(10년)’을 수립해 예산을 지원했으나 예산집행률이 저조(24%)한 상태에서 올해로 ‘제1차 발전종합계획’이 만료된다.

토론회 종료 직후, 박정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과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제2차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