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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박정 의원]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공존공영 위한 시금석”
입력 : 2017-03-31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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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 공존공영 위한 시금석”
- 30일,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현안 발언
- 개성공단 폐쇄는 관계부처 협의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져
- 정부 결정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어, 조속히 재가동해야!
- 우상호 원내대표도 누군가의 압력 때문에 부처 자율성이 무시된 정부 운영행태 지적...
[발언 전문]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공존공영’을 위한 시금석입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조치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는 ‘관계 부처 협의에 의한 결정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폐쇄가 결정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3년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당시 남북이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경우라도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를 믿고, 정부를 믿고 입주한 기업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기업 존립이 어려워졌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북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단순한 산업공단이 아닙니다. 남북협력, 평화의 완충지로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남북합의의 상징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비선에 의해 농락된 정부가 얼마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피해는 1조 5천억원에 이르나, 보상은 1/3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결정의 정상화가 지금 정부의 책무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선거에 나설 우리 당 후보들은 개성공단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통일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특구, 평화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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