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문재인 정부 2018년 예산안의 진실

2018년 예산은 국민성장 예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입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예결위 간사 의원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2018년 예산안은 다이어트 건강 예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 우리 사회를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대로 놔두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성장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저성장이 고착화 되어 있는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기업 중심의 경제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양극화 심화에 대한 처방으로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이전 정권과 확연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2018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정철학이 담긴 2018년도 예산안을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성장을 위해 정부의 재정투자가 꼭 필요한 여성, 청년, 중소상공인 등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강예산’입니다. 그 동안 편성만 하고 쓰지도 못했던 예산을 제대로 조절한 ‘다이어트 예산’입니다.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