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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이철희 의원] 김관진의 미군 노후무기 구매지시, 또 있었다.
입력 : 2017-09-22 11:53:00
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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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 운용 후 사막에 버려졌던 해상초계기 도입 추진,
北 SLBM 발사에 따른 성능 의문 커져, 소요수정으로 도입 취소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누크 헬기 14대 도입사업과 유사한 노후무기 구매 시도가 이전 정부에서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미군이 30~40년 운용 한 후 도태시켜 사막에 방치한 해상초계기 12대를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12년 8,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해군의 대잠작전 능력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전력증강은 없었다. 그러던 2012년 9월 소요군(해군)의 소요제기 절차도 없이, 김관진 국방장관은 갑자기 적 잠수함 도발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는 T/F 편성을 지시했다. 해당 T/F는 미군이 도태시켜 사막에 방치한 특정 해상초계기 조기 확보 방안을 대책으로 장관에 보고했다. 이에 S-3B 도입이라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해군이 합참에 소요를 제기하면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16년 8월 북한의 SLBM 발사로 안보 환경이 변화되면서 S-3B 해상초계기로는 북한의 SLBM 전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중고 S-3B의 운용유지 문제와 기체 수명에 대한 논란에 국방부는 S-3B 도입을 취소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 해상초계기(S-3급) 도입 사업은 중고 대형기동헬기(CH-47D)와 ‘닮은 꼴’ 인 것으로 확인했다. 두 사업 모두 미군의 잔존수명이 의심스러운 노후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S-3B는 2009년 전량 도태되어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은 더 컸다. 이미 수리부속 등 모든 생산라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 도입됐다면 수리부속 조달에 큰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공통점이다.
이철희 의원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중고 시누크 헬기 14대를 사는데 1,500억원을 낭비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관지시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北 SLBM 발사에 따른 성능 의문 커져, 소요수정으로 도입 취소
국회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누크 헬기 14대 도입사업과 유사한 노후무기 구매 시도가 이전 정부에서 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미군이 30~40년 운용 한 후 도태시켜 사막에 방치한 해상초계기 12대를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12년 8,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해군의 대잠작전 능력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전력증강은 없었다. 그러던 2012년 9월 소요군(해군)의 소요제기 절차도 없이, 김관진 국방장관은 갑자기 적 잠수함 도발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는 T/F 편성을 지시했다. 해당 T/F는 미군이 도태시켜 사막에 방치한 특정 해상초계기 조기 확보 방안을 대책으로 장관에 보고했다. 이에 S-3B 도입이라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해군이 합참에 소요를 제기하면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16년 8월 북한의 SLBM 발사로 안보 환경이 변화되면서 S-3B 해상초계기로는 북한의 SLBM 전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중고 S-3B의 운용유지 문제와 기체 수명에 대한 논란에 국방부는 S-3B 도입을 취소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 해상초계기(S-3급) 도입 사업은 중고 대형기동헬기(CH-47D)와 ‘닮은 꼴’ 인 것으로 확인했다. 두 사업 모두 미군의 잔존수명이 의심스러운 노후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S-3B는 2009년 전량 도태되어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은 더 컸다. 이미 수리부속 등 모든 생산라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 도입됐다면 수리부속 조달에 큰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공통점이다.
이철희 의원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중고 시누크 헬기 14대를 사는데 1,500억원을 낭비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장관지시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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