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책 되새기기] 추첨민주주의 강의

추첨민주주의 강의 

오늘도 광장에서는 촛불이 켜졌다. 80만이 모여 “탄핵지연 어림없다”고 외치고 있다. 16차 촛불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시민혁명이다. 이 촛불 혁명은 과두독점화된 권력을 시민 권력으로 바꾸는 새로운 문명의 길을 열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제 확대, 양원제 의회운영, 지역민회 등등. 이것도 아니다고 제안하는 책이 있다. [추첨민주주의 강의]에서는 ‘추첨 민주주의’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책의 저자는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고발했던 이지문(당시 중위)박사이다. 내부고발, 부패, NGO, 참여민주주의 등을 연구해온 저자는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선거=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말한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전자 민주주의도 아니다. 이것은 예,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분석한다. 민회, 평의회, 시민법정, 행정관 모두 추첨으로 구성원을 뽑았다. 그 이유는 ‘공직을 포함한 사회적 재화들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동등하게 배분되어져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은 민주적이고, 선거는 귀족적이다”라고 말했다 한다.

덧붙여 선거제도로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 평등, 대표성 등이 성취될 수 없다고 보고, 로버트 달, 올리어스, 하승우, 김상철, 오상우 등등의 추첨민주주의 제안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추첨을 통해 구성하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뽑자고 말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벗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제안되고, 토론되고, 실행되었으면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의 대의원들을 추첨으로 뽑는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

자유기고가 홍예정

#59호